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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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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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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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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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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검역대응 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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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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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영대응 지침(제12-1판)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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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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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선원 입국자에 대한 무사증 대상국가 확대 및 전자여행 허가제(K-ETA)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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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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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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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영대응 지침(제12-1판)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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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4.06>
<행락철 맞아 연안여객선 161척 전수 특별점검 실시>해양수산부는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연안여객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12일간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봄철은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고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라 여객선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꾸려 전국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연안여객선 161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은 항해·통신장비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기,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가 규정에 맞게 비치되어 있는지와 선내 방송시설과 게시판 등을 통해 안전·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해양수산부를 포함한 합동점검단은 점검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바로 조치가 어려운 선박에 대해서는 최소한 5월 1일까지는 시정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상반기 국적선사 컨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 성료>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4월 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하에 '2022년 상반기 국적선사 컨테이너박스경쟁력 강화 세미나(이하 `컨박스`)'를 개최했다.공사는 지난해부터 국적선사와 컨박스 유관산업간 지식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책제언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적선사 컨박스 경쟁력 강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최근 필수 영업자산인 컨박스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세미나에는 국내 선사·제작사·리스사·관리회사 등에서 24개사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해 한국 해운 및 컨박스 유관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정경남 공사 스마트해운정보센터 과장의‘해운 및 컨박스 시황 전망’발표에 이어, 박민규 ㈜트레드링스 대표가‘글로벌 수출입물류 플랫폼산업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삼성화재(주) 해상보험팀의 정상수 책임의‘컨박스 보험 이론과 사례’및 전병진 박스조인(주) 대표의‘국적선사 컨박스 공동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끝으로 공사·국적선사·유관산업 실무자 간 주제 토론을 통해 해운 및 컨박스 유관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K-컨박스 협의체 분과토론을 진행했다.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국적선사 및 컨박스 유관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참여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협력의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공사 컨박스 리스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컨박스 리스지원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국적선사에 컨박스를 임대·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0만 TEU의 컨박스를 지원했다. * K-컨박스 협의체 : 국내 컨박스 관련 수요자(국적선사), 공급자(제작사/리스사), 기술자(검수회사/관리회사)를 One-Stop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협의체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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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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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4.09>
<정부, 대만 해역 '실종 선박' 수색에 경비함·잠수지원함 투입>정부가 최근 대만 해역에서 우리 선원 6명이 탄 선박의 조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잠수지원함과 잠수부 등 구조인력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8일 오후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3000톤급 경비함 1척을 파견해 9일 오전 11시쯤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11일 오후 10시쯤엔 잠수지원함도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7일 오전 9시50분쯤 대만 서쪽 18해리(약 34㎞) 거리 해상에서 300톤급 예인선 '교토1호'로부터 조난신고를 접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이 선박엔 부산에 거주하는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3000톤급 부속선(바지선) '교토2호'를 뒤에서 밀며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그러나 '교토2호'는 조난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대만 당국에 발견됐으나 '교토1호'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조난신고 당시 현지에선 초속 11m의 북동풍이 불었고, 조난신고가 접수된 지점의 수심은 약 50m, 수온은 섭씨 24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대만 당국은 현장에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해 수색을 벌였으며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도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외 유류품 발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중대본 회의를 열어 실종자 및 조난선박 수색 등 이번 사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또 주타이베이(臺北)대표부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이우성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정부는 우리 선원들의 소재·안전에 대한 조속한 확인 및 선원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교토2호'는 이날 중 대만 가오슝(高雄)항으로 예인될 예정이다. <"시신 2구 수습됐는데 정부는 침묵"…'교토1호' 실종 선원가족들 분통>지난 7일 대만 해역에서 실종된 '교토 1호' 승선원 6명의 가족들이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교토 1호 실종 사실이 알려진 8일 오후 부산 중구의 한 건물에 실종자가족 대기실이 마련됐다.교토 1호는 당초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었으나 지난 3월말 매각되면서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바뀌었다. 선사는 아랍에미리트 소재의 씨스타시핑이다.부산의 선원 송출회사와 선박 중개업체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 회사들이 사고 선원 수색 상황 공유와 지원을 위해 이날 가족대기실을 마련했다.이날 오후부터 대기실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대기실은 침울하면서도 서로 말을 아끼는 듯한 분위기다. 이들은 정부의 사고대처에 불만을 터뜨리며 반발하고 있다.한 실종자 가족 A씨는 "가족들은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 채 조급해 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하고 브리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항의했다.그러면서 "사고 경위나 현재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는 말을 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날 오후5시40분 쯤 언론을 통해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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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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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4.08>
<대만 해역서 한국인 6명 탄 선박 조난…수색 작업 중>대만 해역에서 우리 선원 6명이 탑승한 선박이 조난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외교부는 7일 "대만 해상수색 당국이 오전 9시50분쯤 대만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교토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교토 1호의 승선 인원은 6명으로 전원 한국 국적자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이 선박은 부속선인 교토 2호를 예인해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교토 2호는 현장에서 발견됐다.대만 당국은 조난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 중이며,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외교부는 "정부가 대만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외국민대책본부 및 주타이베이대표부 현장지휘본부를 가동 중"이라며 "해양경찰청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 1척을 급파했다"고 덧붙였다. <김총리, 한국인 6명 탄 선박 실종에 "모든 자원 동원해 상황 파악">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대만 해상 선박 실종사고와 관련, 외교부와 관계부처에 "실종자들이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대만 해상에서 예인선 '교토 1호'가 조난돼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현지 관계당국과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앞서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만 해역에서 선박 '교토 1호'가 실종돼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승선원 6명은 모두 한국인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대만 당국은 조난신고 접수 후 현장에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하고 주변 선박에도 협조를 요청하며 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 회의 최초로 개최>외교부는 4월 6일 김완중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주가나대사관에서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 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대사 및 주라고스분관장 등이 참석했다.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도 이번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해적활동 정보와 대응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 선사 대상 해적피해예방법 개정(2.18.시행) 주요 내용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현재 해적사건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지에서 발생하며, 이중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2018년 이후 매년 60-80건 발생, 전 세계 해적사건의 40% 이상을 차지(2021년은 전체 132건 중 35건으로 약 26.5%)하고 있다. 2022년 2월 기준, 기니만 해역 내 46척 선박에서 우리선원 120명이 조업 중이다.회의를 주재한 김완중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 회의를 통해 기니만 연안에서 재작년과 작년 연달아 발생했던 우리국민 피랍사건의 교훈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업기(3.13.~) 동안 고위험해역을 중심으로 우리선사·선원의 해적 피해 예방 활동 및 대응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참석 공관장들도 우리선사 대상 예방 계도 및 정보 공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무장해군의 우리선박 승선 등 예방적 조치 및 해적 사건 공동대응을 위한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안전조치 이행이 필요하며(해적피해예방법 제11조의2), 2021년 10월 우리국민 승선 어선에 가나 무장해군(4명)이 최초 탑승했다.이 회의를 계기로 김 실장은 콰쿠 암프라춤사퐁 가나 외교차관과 이사 아담 야쿠부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우리선사 및 선원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가나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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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4.10>
<대만 해역서 발견된 세 번째 시신도 '교토1호' 한국인 선원(종합)>대만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선박 '교토1호' 수색 중 추가로 발견된 시신 1구가 이 배에 탔던 우리 국적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외교부 당국자는 10일 "9일 오후 1시쯤 대만 평후(澎湖)현 동남부 지역에서 추가로 발견된 시신은 관계기관 조사 결과 교토1호에 승선했던 우리 선원이었다"고 밝혔다.해당 시신은 현지 병원에 안치됐다. 지난 8일에도 대만에선 교토1호에 탔던 우리 선원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300톤급 예인선 교토1호는 지난 7일 오전 9시50분쯤 대만 서쪽 18해리(약 34㎞) 거리 해상에서 조난신고를 보낸 뒤 실종됐다.이 배엔 부산에 거주하는 우리 선원 6명이 타고 있었고, 3000톤급 부속선(바지선) '교토2호'를 뒤에서 밀며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교토2호는 대만 당국의 수색과정에서 발견됐지만, 교토1호는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해 침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교토1호와 선원들을 찾기 위해 급파된 우리 해양경찰청 소속 3000톤급 경비함도 이날 오후부터 대만 당국과의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다.외교부는 "해경 경비함 제3012함은 오후 1시10분쯤 사고 해역 인근에 도착해 오후 2시부터 대만 측과 협력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리 정부는 수중 수색을 위해 잠수지원함 1척과 잠수부도 현지에 파견했다.이 잠수지원함은 오는 11일 오후 10시쯤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국내서 확진된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할 때 음성확인서 면제>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국내로 재입국할 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이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완치 후 감염 위험이 없는데도 남아있는 바이러스 사체 때문에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입·출국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다만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어야 하고, 국외에서 확진된 이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현지로 출발하기 10~40일 전 국내·외 확진 이력을 인정하는 데 비하면 대조적이다.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방대본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의 입국이 제한받는 상황이 생겨 올해 3월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음성확인서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영주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확진 날짜를 확인할 수 격리통지서(통지서 내 확진일은 출발일 기준 10~40일)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격리 통지서는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대체할 수 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다.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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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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