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NEWS <21.12.07>
<내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항로 8개 선정>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 대상항로 8개를 선정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은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지원을 위해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①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항로 또는 ②적자가 지속되어 단절될 우려가 있는 항로(연속 적자항로)의 운항 결손액을 국가·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18년도 사업 추진 이후 17개 항로를 선정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총 92억원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 항로는 매년 항로선정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20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에는 14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항로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8개 항로를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1일 생활권 항로 4개(백령-인천, 가거도-목포, 거문-여수, 대천-외연)와 연속적자 항로 4개(인천-덕적, 목포-상태서리, 여수-함구미, 통영-용초항로)가 선정되었다.선정된 도서-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항로의 경우, 추가로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연속 적자항로의 경우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가거도‧백령도‧거문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와의 1일 생활권 구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코로나 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육지 간 항로단절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권을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출입물류 내년까지 애로 지속…긴급 점검회의 개최>수출입물류의 난항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관련 부처가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정부는 12월 1일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확산 관련 수출입물류 동향 및 그간 지원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전담반은 산업부 무투실장‧해수부 기조실장(공동반장),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해상운임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 항만‧내륙운송 적체가 지속되는 등 물류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조사결과, 수출입 기업들이 물류비 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도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정부의 물류비, 선복 공급, 융자 지원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건의했다.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해수부, 국토부는 아직 물류에 우려되는 상황 및 추가적인 차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변이가 확산되어 일부 국가의 항만 폐쇄, 선원교대 금지 등 현실화될 경우 물류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대응반(TF)은 앞으로도 글로벌 물류 상황,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입선박 항로‧규모 조정<span lang="EN-US"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