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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9.01>
<인천해수청,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0개사, 343척)으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 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금년도 3분기(‘21.6.1~8.31 기준)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리터(ℓ)당 345.54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해운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유류사용의 적정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국고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신청방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ㆍ2분기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약 2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한 바 있다.   <부산해수청,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2021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21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21년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한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9.07 | 추천 0 | 조회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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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31>
<부산항 출항 선박서 7명 확진…해양수산업계 집단감염 계속(종합)>31일 부산 중구 소재 한 해운사업장 소속 선박 A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날 시보건당국에 따르면 부산에서 제주도로 출항한 화물선 A호 승선원 중 1명이 29일 최초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제주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호에는 13명이 승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중 제주도 거주 승선원 2명과 최초확진자 1명은 확진 당일 제주도에서 하선 조치됐다.시보건당국은 해당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30일 선원 10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승선원 3명과 승선원 가족 3명 등 6명이 추가 확진됐다. 확진된 승선원 중 일부는 1차 백신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승선원 7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됐다. 현재까지 해당 해운사업장 관련 확진자는 7명이다.부산지역에서는 지난 23일에도 감천항 동편부두에서 일하는 직원 10명이 확진되는 등 해양수산업계 관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지역에서는 A호발 확진자 포함 56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누계 확진자는 1만1438명으로 늘었다.   <부산항 입항 화물선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선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선박에는 총 1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이중 3명은 제주에서 하선했다. 제주에서 하선한 선원 중 1명이 확진되었고, 2명은 격리조치되었다. 부산에 입항한 선원 10명 중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격리되었다.부산시 관계자는 제주에서 내린 확진자는 제주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부산에서 확진된 3명은 부산시설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전했다.   <해남에서 선박 충돌사고…응급환자 2명 이송>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30일 오후 1시경 해남 갈산항 앞 해상에서 입항 중인 어선 A호(1.78톤, 연안복합, 승선원 2명)와 항해 중인 B호(1.28톤, 양식장관리선, 승선원 2명)가 충돌해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호는 아침 6시경 해남군 송호항에서 조업차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입항 중, 항해 중인 B호와 충돌하여 A호 선원이 신고했다. 완도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 B호 승선원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해경구조대원이 직접 B호에 승선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했다또한, 완도해경은 보다 신속한 이송을 위해 민간구조선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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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30>
<인천항 입항 선박서 확진자 20명 발생>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승선원 2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립인천검역소 등을 인용해 인천항에 입항한 파나마선적 화물선에서 확진자 20명이 발생했다.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에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26일 인천항 내항에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선원 4명과 미얀마선원 19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한국인선원 3명과 미얀마선원 17명이 최종 확진판전을 받았다. 이 선박에는 3명의 선원이 남아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립인천검역소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8월 27일 검역일정에는 유증상자 발생 신고로 'SEA TOPAZ'호의 승선원 23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진된 승선원들은 인천과 경기 지역의 병원이나 치료샌터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업중 어선에서 화재사고…승선원 12명 전원구조>12명이 승선한 조업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인근의 선박의 도움으로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 해양수산부와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방에서 조업 중 근해채낚기어선 202남양호(포항선적, 29톤, 승선원 12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2남양호는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구조 요청을 했다.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인근 해역에서 지도‧단속 임무 수행 중인 무궁화24호를 사고해역으로 급파하여 해당 어선을 구조하고, 선원과 선체의 안전상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태안해경도 인근 경비함정과 구조항공기 등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인근 선박에 긴급구난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인근 조업 중 화재소식을 접한 수성호(선장 최철환, 77)에서 사고선박에 접근계류해 안전 대피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함께 기관실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이번 화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발생 초기에 주변 어선에서 신속하게 화재 진압에 참여해줘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최근 해상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기에 출어하는 어선들은 화재예방 등 출항 전 선박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태안해경은 사고 선박이 입항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HMM 육상노조 파업 투표 이틀간 진행…이번주 판가름>HMM 육상노조가 30일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가결될 경우 해원연합노조(해상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사무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31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결과는 31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해상노조는 22일~2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투표자 대비 92.1%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해원노조에 이어 육상노조의 파업 투표도 가결될 전망이다.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HMM 본사에서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사 대표는 오는 9월1일 협상을 재개한다. 업계는 노조가 1일 협상에서 육·해상 공동 투쟁을 카드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육·해상노조는 지난 24일 공통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HMM은 노조가 약 3주간 파업 실행 시 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예상 피해액은 타 선사 선복 보상에 따른 직접적 영업 손실 등 약 5억<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
관리자 | 2021.09.01 | 추천 0 |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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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29>
<부산 출항 화물선에서 베트남 선원 실종돼>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5분경 M-9 묘박지에서 출항한 A선박(16,960톤, 베트남국적, 화물선, 승선원 22명)에서 베트남 선원 B씨(1979년생)가 실종되어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27일 출항한 A선박에서 하루가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경 뒤늦게 B씨가 행방불명된 것을 인지하고 대리점을 통해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출동 경비함정을 동원해 A선박 항로를 따라 집중 수색 중에 있으나, 행방불명된 실종선원의 정확한 실종시간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여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단순 실종이 아닌 것을 염두에 두고 관련사항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CCTV 확인 및 해안가 수색 등 실종선원을 수색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산해경 배동주 정보외사과장은 “실종자 수색작업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추가 현장상황을 확인하는 대로 다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안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만든다>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지난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이행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용역은 한국해기사협회 소속 한국선장포럼이 맡는다.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연구 ▲해사법령-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 비교ㆍ분석 ▲최근 10년 간 중대재해 사례 분석 ▲내항선 안전ㆍ보건관리 실태 조사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제작 등이다. 용역은 앞으로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항선사 대비 소규모이고 열악한 인력구조를 가진 조합원사들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며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바 있다.이 법의 제정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조합은 그간 법률 제정과정부터 규제가 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해운단체 간 공동대응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법률 적용범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 웨비나 개최 등을 통해 조합원의 규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9.01 | 추천 0 | 조회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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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27>
<부산항 허치슨터미널 컨테이너 파손으로 기름 유출>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26일 오전 3시 18분경 부산항 허치슨터미널 부두에서 20피터 컨테이너가 파손되어 적재되어 있던 중질유가 부두우수관로를 타고 해상으로 유출되어 해상 긴급 방제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오후 7시경 허치슨부두내에서 컨테이너 차량이 운항 중 트렌스퍼 크레인(겐튜리크레인)과 충돌하여 차량에 실려있던 20피터 컨테이너가 파공되어 컨테이너 내 적재되어 있던 중질유가 해상에 유출되었다.다음날 26일 오전 3시 18분경 허치슨부두에 접안 중인 M호 기관장이 해상에 부유한 검은색 기름을 발견하고 부산해경 상황실에 신고하여 방제정, 경비함정 등을 급파하였다. 유출된 기름은 인근 시민부두 등으로 확산되어 부산시청, 군부대, 해양환경공단 및 민간방제업체를 동원하여 긴급 방제작업 중에 있다.컨테이너 내 저장용기의 화물은 저유황중질유로 육상 보일러용으로 사용되는 기름으로 약 20여톤이 적재되었으며 대부분이 해상으로 유입되어 해경은 허치슨터미널부두관계자, 컨테이너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경에 기름유출 신고가 늦은 이유,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된 경로 및 유출량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또한, 해경은 해상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치슨부두 및 시민부두에 정박한 선박들의 외판에도 검은색 기름이 부착되어 이들 출항선박이 선체외판의 오염군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출항할 것을 지시했다.부산해경 박상욱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두 내 컨테이너 작업 및 유류이적 작업 시 해상으로 유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랐다"…해운운임 16주 연속 최고가 행진>글로벌 해운 운임이 16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유럽 노선은 상승세가 꺾였지만, 미주 동안 및 호주/뉴질랜드 노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이날 기준 4385.62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주(8월20일)보다 45.44포인트 오른 수치다. 대표적으로 HMM의 양대 주력 노선 중 하나인 미주 서안 노선은 1FEU(길이 12m 컨테이너)당 전주(5927달러) 대비 45달러 오른 5949달러로, 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60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다.미주 동안 노선은 상승 폭이 더 크다. 1FEU당 1만1138달러로 전주 대비 272달러나 올랐다. 1만달러를 넘은 지 5주 만에 1만1000달러도 돌파했다.호주/뉴질랜드 노선과 남미 노선도 운임이 급상승했다. 호주/뉴질랜드 노선은 1TEU(길이 6m 컨테이너)당 전주 대비 190달러 오른 3962달러, 남미노선은 155달러 오른 1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중동 노선도 3776달러로 전주보다 56달러 올랐다.반면 유럽 노선은 1TEU당 전주(7365달러) 대비 33달러 내린 7365달러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SCFI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0월 이래 지난해 중순까지 2010년 7월2일 1583.18포인트가 최고치였지만, 지난해 11월<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
관리자 | 2021.08.30 | 추천 0 | 조회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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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체류 외국인(선원) 백신 접종 예약 방법 안내
코로나19 관련, 국내체류 외국인(선원) 백신 접종 예약 방법 안내
관리자 | 2021.08.30 | 추천 0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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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안내
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안내
관리자 | 2021.08.30 | 추천 0 | 조회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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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25>
<해운협회 "HMM 노사, 국가경제 위해 원만한 협상해야">외항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해운협회가 HMM 노사의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해운협회는 8월 25일 HMM 노사 임금협상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임금협상 결렬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에 따른 해운업계 사상초유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당부한다"고 밝혔다.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계는 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해운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해운산업 재건’을 추진 중에 있다.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작된 수출입 물류대란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국적선사들은 수십 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가용선박을 총동원하여 수출입물류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해운협회는 "이번 HMM 노사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고 해원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유일의 원양 컨테이너 운송사의 선박운항이 중단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발휘하여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협회는 또 정부당국 및 금융권에도 "HMM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수출입 물류대란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HMM 노사 양측은 물론 정부당국과 금융당국에서도 국내 유일의 국적원양선사가 수출입화주와 국가경제를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우리 해운업계도 해운산업 재건 및 수출입물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48개 회원국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공동으로 선박복원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특정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선박복원성’ 분야가 집중점검 항목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집중점검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복원성 자료 및 기기의 승인, 책임사관의 복원성자료 활용가능 여부 등이 주로 점검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국제협약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3일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선박복원성 집중점검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적선이 외국항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정부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45, 5815)나 한국선급 검사업무팀(070-8799-8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8.26 | 추천 0 | 조회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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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24>
<부산·인천상의 "해운업체 과징금 부당…해운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부산 상공회의소와 인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관련 해운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들 상공회의소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에서 허용한 운임공동행위에 대해 해운업체들을 3면간 무리하게 조사하고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해운업계가 타격을 받을 경우 부산과 인천 지역이 입을 피해에 지역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며 "전통적으로 모든 해운국들은 운임, 선박배치, 화물적재 등에 대해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해운법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정당한 공동행위를 한 해운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양수산부가 해운 공동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산과 인천 상공인들은 해운공동해위 관련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 해운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탄원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심도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자료, 선원 가족에 공개해야">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탑승 선원의 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성언주 양진수)는 20일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허모씨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은 평가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만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지만, 2심은 스텔라데이지호를 수색한 업체의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일부도 비공개 대상으로 봤다.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침몰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과 필리핀 16명 등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외교부는 실종된 한국인 선원 8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18년 12월 심해수색 전문업체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23일까지 수색을 했다. 당시 A사의 수색을 통해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등이 발견됐지만 외교부에서 수습하지 않은 데 의문을 가진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A씨의 가족 허모씨는 외교부에 A사와의 계약서,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협상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와 A사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시 작성한 회의록 자료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계약상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A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허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씨가 청구한 정보 중 이미 공개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를 공개해 비공개 합의가 깨질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다"고 봤다. 반면 용역계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권리 행사의 어려움과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추측과 오해로 인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구체적인 위험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평가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2심도 "용역계약서 공개로 외교부 또는 정부의 입찰 업무의 공정한 수생이 방해될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또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어 "비공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회피 목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비공개 합의를 넣어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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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23>
<'바다안개 정보를 한곳에'…통합정보서비스 시작>기상청은 최근 증가하는 바다안개(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8월 20일부터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해무가 연간 최대 100일 관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상사고는 2010년 47건에서 2020년 1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국가통계포털 2021). 이에, 선박 운항 등 해양안전에 필수적인 해무에 대한 관측정보, 위성영상, 예측정보 등 모든 가용한 정보를 모아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kma.go.kr)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무 예측과 관측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며, 해구별 예측정보 등 신규서비스를 추가했다. 예측정보는 원하는 지점의 상세한 해무 정보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구별 해무 예측정보를 최대 48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관측정보는 해무 실황파악을 위한 △해양안개 관측(61소), △폐쇄회로TV(CCTV) 정지영상(74소)의 지점 관측과 △위성 안개탐지 영상, △전국 해무실황 분포도를 제공한다.어민, 관계기관, 여객선, 해양레저 등 다양한 해양 이용객이 해무 관측과 예측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자료활용 편익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레저 및 관광 시 해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 관련 기관의 선박사고 대응, 구조활동 등 방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는 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감소와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 입출항 지원 등 해무 속에서 길을 안내해 줄 해양안전의 신호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국제항해 선원 1만명, 23일부터 얀센·화이자 접종(상보)>국제항해종사자(선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23일부터 시행된다.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현황을 발표했다.추진단은 국제항해종사자 예방접종과 관련해 "장기간 선상 생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집단발생 위험이 높아 별도 접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내 단기 체류로 인해 18~19세 예방접종 (10부제) 사전예약이 어렵거나,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내국인 선원들이 대상"이라고 했다.접종 대상자는 약 1만명이며,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백신을 맞게 된다. 부산, 인천, 전남(여수·목표)에 위치한 5군데의 보건소 혹은 접종센터 14곳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접종 백신은 30세 이상은 얀센, 30세 미만은 화이자 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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