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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6.10>
<한-인니,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인력부(장관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는 5월 31일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근해 어선원 고용ㆍ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성혁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니 인력부 장관은 각각 세종시와 자카르타에서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인니는 1973년 첫 수교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대 송출국으로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송출 및 근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주한 인니 대사관, 현지 인니 정부(인력부, 수산부, 교통부 등) 등과 4차례에 거쳐 실무협의회를 운영(2020. 6.~2021. 2.)하여 양해각서 문안 협의를 완료하고, 서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적되어 온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니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 주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외국인 선원제의 단점인 공공성 및 투명성을 보완하여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라며, “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선원을 송출하는 베트남 등으로 선원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 국적 선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업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점검 및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원들이 장기 승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6.14 | 추천 0 |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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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6.09>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적용될 ‘여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레저활동 증가 등으로 해양사고 건수는 가을철 다음으로 많은 반면(전체의 27%), 높은 해수 온도로 인해 인명 피해(사망‧실종)는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전체의 16%). 여름철 해양사고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선박사고의 경우 기관 고장(33%)과 부유물 감김(11%)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인명사고의 경우 무더위 속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한 선내 작업안전사고(66%)와 충돌‧전복(31%)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여름철에는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 운항사고도 많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 여름철에 빈발하는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작업안전사고, 충돌‧전복 등 4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상 악화 및 피서철에 대비한 해상교통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철에 빈발하는 인명‧선박사고 집중관리>우선 여름철 인명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내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조업(2인 이하)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사고이력이 있는 선박(100척)을 위주로 안전작업에 대한 현장교육과 함께 안전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기상악화에 따른 충돌‧전복사고에 대비해서 예부선, 위험물운반선을 대상으로 레이더 등 항해장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항해 중 경계 철저 및 과적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선원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선원 대상 가상현실(VR, 65대)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 경보와 안전항로 안내 기능을 갖춘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휴대폰 앱 보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선박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관고장을 줄이기 위해 노후선 등 고위험선박(800척)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여름철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낚시어선, 레저선박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체점검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폐어구 등 추진기 감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항선과 드론 등을 활용하여 여객선 주요항로, 무역항 등에서 해상부유물 순찰·수거를 지속 추진하고, 해상부유물 발견 시 신속한 수거를 위한 신고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상악화, 피서철에 대비한 교통안전관리 강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기상특보, 태풍정보 등 교통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강풍, 해일 등 위험정보 긴급알림 서비스도 개시한다. 이와 함께 기상청 기상예보 구역을 세분화하여 해역별로 더욱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객이 증가하는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을 대상으로 소화·구명설비,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전수점검(여객선 160척, 터미널 14개소)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에 여객선 운항안전상황실을 구축하여 여객선 운항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을 통해서는 수상레저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일제조사(선착장 271개소)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불시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 해양안전문화 확산 >오는 7월 개관하는 경기 도립 해양안전체험관을 통해 해양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워터파크 등에 설치되는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6개소)’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6월 말까지 진행하는 ‘해양안전콘텐츠 공모전<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관리자 | 2021.06.14 | 추천 0 | 조회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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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변경 사항 안내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변경 사항 안내
관리자 | 2021.06.14 | 추천 0 | 조회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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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6.07>
<부산해사고, 해양플랜트 미래인재 양성교육 실시>‘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4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바다의 날 기념식은 ‘살아있는 바다, 살고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주제로 마련됐다. 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에는 해수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 경남도, 거제시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영석·김정호·하영제·윤재갑 국회의원,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 입구부터 체온측정과 새마스크 배부, 1m 거리 두기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입장했다. 착석 역시 거리두기를 지켰다. 먼저, 변광용 시장, 김경수 지사, 서일준 의원 순으로 축사를 했다. 변 시장은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바다의 날 행사를 조선해양과 관광휴양의 도시, 거제에서 열려 매우 기쁘다”면서 “살아 있는 바다, 살고 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다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조선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의 위상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거제시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와 서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와 거가대교 교통비 인하에 대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김 총리께서 먼 길을 오면 느끼겠지만, 서부경남 KTX가 필요하다”고 했고, 서 의원은 “여기 오시면서 김해공항에서 내려 거가대교를 통해 왔을 것인데,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1만원으로 (전국에서)가장 비싼 도로”라고 했다. 이어 김 총리가 단상에 올라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장 및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뒤 “숙제를 많이 준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먼저 바다를 살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기후행동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한편 조선과 해운 사업의 첨단화를 통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와 해수부와의 반려해변 협약 체결로 어촌과 어업인들의 미래를 만들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려해변은 바다를 반려견·묘와 같이 아끼고 가꾸어 나가자는 구상이다.   <부산서 선박 지지대 9m 아래로 추락한 40대 작업자 숨져>6일 오후 2시10분께 부산 사하구 가대동 한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선박 지지대에서 40대 선원이 9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선원들과 선박 지지대에서 와이어 고정작업을 하던 중 지지대판이 빠지면서 추락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선박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박 중이던 선박 건너다 물에 빠진 60대 해경에 구조>부산 남부민방파제 앞 해상서 정박 중이던 선박 사이를 지나가다 해상에 빠진 6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5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9분쯤 남부민방파제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물에 빠져 있는 A씨(63)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우측 다리와 좌측 팔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관리자 | 2021.06.07 | 추천 0 | 조회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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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6.04>
<거제서 바다의날 기념식…"기후대응과 함께 조선·해운 첨단화">‘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4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바다의 날 기념식은 ‘살아있는 바다, 살고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주제로 마련됐다. 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에는 해수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 경남도, 거제시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영석·김정호·하영제·윤재갑 국회의원,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 입구부터 체온측정과 새마스크 배부, 1m 거리 두기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입장했다. 착석 역시 거리두기를 지켰다. 먼저, 변광용 시장, 김경수 지사, 서일준 의원 순으로 축사를 했다. 변 시장은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바다의 날 행사를 조선해양과 관광휴양의 도시, 거제에서 열려 매우 기쁘다”면서 “살아 있는 바다, 살고 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다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조선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의 위상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거제시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와 서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와 거가대교 교통비 인하에 대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김 총리께서 먼 길을 오면 느끼겠지만, 서부경남 KTX가 필요하다”고 했고, 서 의원은 “여기 오시면서 김해공항에서 내려 거가대교를 통해 왔을 것인데,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1만원으로 (전국에서)가장 비싼 도로”라고 했다. 이어 김 총리가 단상에 올라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장 및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뒤 “숙제를 많이 준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먼저 바다를 살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기후행동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한편 조선과 해운 사업의 첨단화를 통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와 해수부와의 반려해변 협약 체결로 어촌과 어업인들의 미래를 만들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려해변은 바다를 반려견·묘와 같이 아끼고 가꾸어 나가자는 구상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6.07 | 추천 0 | 조회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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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6.01>
<서아프리카 해상서 한국인 선원 4명 불명 단체에 또 피랍>1일 새벽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4명이 불명의 단체로부터 납치됐다. 최근 가나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적 선원들에 대한 납치 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또 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서아프리카 베넹 인근 해역에서 참치잡이 어선인 A선박이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A선박에 타고 있던 총 36명 중 우리 국적 선원 4명과 외국 국적 1명 등 5명이 납치됐다. 참고로 A선박은 한국과 가나 공동명의 선박이다. 우리 정부는 선사 측과 가나 정부 등과 협조하며 현재 우리 국적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가나 테마항 남동쪽 약 122㎞ 거리 해상에선 참치잡이 어선 '아틀란틱 프린세스'가 정체불명의 단체의 습격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0명 가운데 한국인 선장 1명과 중국인 선원 3명, 러시아인 선원 1명 등 모두 5명이 이 단체에 피랍됐다.   <부산 감천항서 수리 중이던 러시아 냉동선 불…인명피해 없어>1일 오후 2시26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수리 중이던 러시아 국적 냉동선(4109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는 소방과 경찰인력 84명, 소방정 등 27척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4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박 내 조명 등과 물품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선미에 위치한 타기실(주갑판 하1번 갑판)에서 갑판 바닥에 난 구멍 용접작업 중 용접 불꽃이 인근 가연물에 옮겨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6.04 | 추천 0 | 조회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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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6.03>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4일 거제서…금탑 영예는 변재철 회장>해양수산부는 6월 4일 오전 11시 10분 경남 거제시 지세포해양공원에서 ‘살아있는 바다, 살고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주제로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다만,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은 P4G 정상회의 일정(5. 30.~5. 31.)으로 인해 다소 늦춰졌다. 26회를 맞는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지역 어촌계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개최된다. 다만, 바다의 날 기념식은 해양수산인의 최대 축제인 만큼, 현장 참석이 어려운 250여 명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인천시장과 충남도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도 온라인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한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변재철 제이에스엠인터내셔날(주) 회장을 비롯하여 6명이 현장에서 상을 받고, 이 외에 40명에게 정부포상도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변재철 회장은 1965년부터 55년간 해운업에 종사하며 국내외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외국 선원교류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업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아울러, 비정부기구(NGO), 기업,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함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바다를 가꾸는 ‘반려해변 사업’의 공동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간 ‘반려해변 협약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협약을 통해 경상남도는 반려해변 대상지역 선정과 정화활동 쓰레기 처리 등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참여자 포상,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26회 바다의 날을 축하하고 거제시의 새로운 해양경제 핵심거점도시로의 도약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윈드서핑, 댕기요트, 제트스키, 플라이보드 등 해양레저 장비 시연 행사가 기념식 장소 앞 해상에서 진행되고, 인근 조선해양문화관에서는 6월 13일까지 해저탐사 로봇, 무인 잠수정과 선박 등 첨단 해양장비 등을 전시하는 ‘첨단해양산업 특별전시회’가 개최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친환경 선박과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직원 1명 등 10명 신규 확진…청사 일부 폐쇄(종합)>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포함해 인천서 1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인천시는 3일 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10명(6258~6267번<span lang="EN-U
관리자 | 2021.06.04 | 추천 0 | 조회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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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31>
<[바다의 날]'안전 사각지대' 해외 취업 선원(중)…코로나 걸려도 방치>최근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첨단 항해 지원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 항만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해운산업의 근간인 선원의 안전과 노동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가 뒷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외 송출 선원의 경우 사고가 발생시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국내 선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3000여명의 선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뉴스1>은 5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외선사취업선원의 애로를 듣고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해외 송출 선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육지에서 일어났을 경우 사회적 이슈와 함께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을 법한 사건들이지만, 국외 선박이라는 폐쇄성 때문에 알려지지도 않고 뾰족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 3월24일 인천항에 입항한 한 파나마 국적의 한중 합작 여객선 선장 A씨는 맹장염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복막염이 돼 장세척까지 받아야 했던 일이 발생했다. 당시 선장은 인천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검사결과지가 없어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 뒤늦게 도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박영삼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국제정책국장은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현재 질병관리지침에 응급상황일 경우 입국시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역당국 등에서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안타까운 사고였다"면서도 "현재 지침상 그렇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음성판정이 나와도 인천항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며 "외항상선의 경우 같은 국내항이라도 일단 배를 타면 출국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A씨는 수술 후 건강을 회복했지만,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럴 경우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에는 해외선사 소속 1만1749톤급 화물선 기관장이었던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항만 당국에서 선원의 하선을 막아 확진 나흘 만에 배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 기관장은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지난 4일 선상에서 진단키트로 코로나19검사를 한 뒤 확진됐고, 이후 4일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8일 오전 8시 10분께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부터 부산해경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배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있어 조사 진행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의 시신은 현지에서 화장했다. 유골함은 22일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23일 부산에 있는 유족에게 전달, 지난 26일 장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선박의 선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하루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인도를 들른 뒤 확진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는 선원의 사망과 한국인 선원의 확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해당 선박의 선주는 일본, 국적은 파나마여서 국내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사나 선주측이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고, 선원들의 해외선사 취업을 중개한 선원관리업체 역시 부산 소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는 구조다. 선원들은 당사국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치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당사국이 한국인 선원을 잘 치료해주길 바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상익 법률재정팀장은 "이 같은 경우 현재까지 방법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선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나서 선사 측이 선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선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종사자들이나 승무원의 경우 주요경제활동 출국자로 분류돼 백신접종이 가능했고 해외송출선원은 중요도에서 밀려났었다"며 "정부가 나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박영삼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국제정책국장은 "백신접종 형평성에 대해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도 해외로 나가는 선원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이들이 접종을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국장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들이 해외 취업 선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국적선 포함 선원 근로환경의 전반적인 문제로, 국적선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span l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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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31>
<[바다의 날]'안전 사각지대' 해외 취업 선원(하)…정부 적극 나서야>최근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첨단 항해 지원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 항만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해운산업의 근간인 선원의 안전과 노동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가 뒷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외 송출 선원의 경우 사고가 발생시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국내 선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3000여명의 선원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뉴스1>은 5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외선사취업선원의 애로를 듣고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외 취업 선원(상), '안전 사각지대' 해외 취업 선원(중)에서는 해외 선박에서 근로 중 발가락 10개를 모두 잃었던 이상국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선장과 기관장에 대해 각각 다뤘다. 해외 선사 취업 선원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는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대두됐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해외 취업선원 사고 대응 지원단 구축박상익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팀장은 해외 선사 취업 선원이 해외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지 지원단이나 지원 기관 등을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팀장은 "국내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선원이 사고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를 탈 수 없다. 승선하려면 승무가능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되는데, 부상을 당해 소송 중 소견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상을 당해도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소송조차 하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금전적인 지원이나 법률적인 부분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기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용 발생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한계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선원관리사업자 보고 의무 강화현재 해외 송출 선원의 경우 국내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주측은 해외에서 한국인 선원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해도 우리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관계로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해외 선사 소속 한국인 기관장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4일 만에 사망했지만, 우리 정부는 A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박영삼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국제정책국장은 "A씨의 경우 당초 보고라도 빨랐다면 외교부에서 영사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당국에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정부가 나서 선원관리회사의 의무를 강화해 해외 취업 선원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적선의 경우 국내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필요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외국적 선박은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원법 112조에 보면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박 국장은 이 조항을 보완해 "정부가 해외 취업선원에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선원관리사업자가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것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차장은 "해외송출선원 관리사업자는 현재 90여개사가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각각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최근 들어 제도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해외취업선원관리회사와 해수부 선원정책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만나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대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한 거점병원 마련지난 3월24일 인천항에 입항한 파나마 국적 여객선 선장은 맹장염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복막염으로 번져 장세척까지 받아야 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지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측은 "긴급 수술 등이 필요한 선원이 하선 조치로 자가격리 면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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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안전 사각지대' 해외 취업 선원(상)…다쳐도 모두가 외면>최근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첨단 항해 지원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 항만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해운산업의 근간인 선원의 안전과 노동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가 뒷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외 송출 선원의 경우 사고발생시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국내 선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3000여명의 선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뉴스1>은 5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외선사 취업 선원의 애로를 듣고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발가락 10개가 다 잘렸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호주에서 홀로 입원치료 중인 이상국씨(31)는 2019년 2월부터 일본선사에 취업한 뒤 8만톤 규모의 대형선박에서 3등 기관사로 일하다 취업 26일 만에 발가락 10개를 모두 잃는 사고를 당했다. 2019년 3월12일 호주 멜버른 부두에 정박해 선박 엔진부품 정비 중 거중기 체인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6톤 무게의 엔진부품이 이씨의 발을 덮쳤고, 이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지만 발가락 접합 가능한 시간을 넘겼다.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선박 책임자가 발가락을 붙일 수 있게 빨리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발가락이 도착한 것은 사고 후 10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이다. 당시 선박 정비를 위해 전문 기술자가 오기로 돼 있었지만 기관장 등 관계자 3명이 무리하게 사전작업을 진행했고, 승선한 지 한달도 안된 이씨는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됐다. 원칙대로라면 선박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선원에 대한 안전숙지와 작업교육은 필수로 선행돼야 하지만, 당시 이씨는 이러한 선조치 없이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사고 이후 선박 관리책임자 3명 중 1명이 이씨의 서명을 위조해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조작해 조사기관에 제출한 뒤 사고 현장인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호주해양안전청은 현재까지도 사고 책임이 이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육지에서 사고가 나면 조사를 위해 곧바로 현장보존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사고 현장이 사라진 셈이다. 이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씨가 탄 배의 선주·선사는 일본, 선박은 라이베리아 국적이라서 국내 선원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씨에게 일본선사로 취업을 중개했던 부산 소재 선원관리회사는 이씨의 대리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사고 이후 '일본선사 대리인과 직접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씨는 혼자 형법과 선원법 등을 공부하며 증거를 모아 선박관리책임자 3명(선장, 기관장, 1등 기관사)을 검찰에 고발, 사고 후 2년3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첫 재판은 6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이씨는 피부이식 등 현재까지 6차례 수술을 받았고, 절단전문 재활병원에 입원한 채 기약없는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살시도도 했었다"며 "정신적후유장애와 악몽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선사측이 치료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이씨는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노조에 가입은 돼 있지만, 보상 수준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제공한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해외 취업 한국인 선원은 2909명이다. 현재 한국인선원의 해외 취업은 대부분 이씨의 사례처럼 선원관리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선박관리회사는 해외선사와 선원 사이에서 선원의 관리와 대리 업무를 한다. 이같은 관계로 선원들은 선사 대리인 자격을 가진 선원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인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원관리회사는 선원을 대신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구조여서 선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원관리업체나 개인이 직접 해외선사에 취업을 한 선원의 경우 이씨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우리나라 선박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선주측이 치료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일부 개입이 가능하지만<span lang="EN-US" style="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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