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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해운 eNEWS <21.05.03> <하이덱스스토리지, 인천-제주 2만7000톤급 카페리선 진수>7년여 만에 인천-제주 항로를 재개할 카페리선이 현대미포조선에서 성공적으로 진수됐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대표이사 신현대)에 따르면 4월 27일 울산 본사 1도크에서 2만7천톤(GT)급 로팩스(RO-PAX, 여객·화물겸용선)인 ‘비욘드 트러스트(BEYOND TRUST)’호를 진수했다. 지난 2019년 말 하이덱스 스토리지(대표이사 방현우)로부터 수주한 이 선박은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850명의 승객과 487대의 승용차, 65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최대 23.2노트(약 43㎞/h)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특히 이 선박은 침수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위성항법장치를 비롯해 화재자동경보기, 스프링클러, 해상탈출설비(MES) 등 다양한 안전설비들을 갖출 계획이다. 또 선체 내부에는 90여개의 고급 객실과 함께 레스토랑, 비즈니스 라운지, 선셋 테라스, 마사지 라운지, 편의점, 키드존, 펫존 등 남녀노소 모든 고객층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그룹사인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최적 연료분사 기술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인 1만3천마력급 ‘선박추진용 힘센엔진’ 2기를 탑재하고, 황산화물 저감장치(EGCS) 등으로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마무리 의장작업을 거친 후 오는 9월 인도돼, 세월호 참사로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이번에 건조한 선박은 저중량, 저중심의 설계로 운항 시 복원성을 극대화했다”며, “크나큰 아픔을 딛고 건조되는 여객선인 만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사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002년 1만7천톤급 카페리선인 ‘성희’호를 인도한 이후 2018년 3만1천톤급 ‘뉴 골든 브릿지 7’호와 2020년 2만7천톤급 ‘퀸 제누비아’호를 성공리에 인도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오는 8월에는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수주한 2만5천톤급 카페리선이 착공에 들어가며, 9월에는 국내 최초로 전기추진 ICT융합 기술이 적용될 ‘울산고래바다여행선’도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양오염 특별단속으로 66건 적발>해양경찰청은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름·폐기물 해양배출 등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67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 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 관리자 \| 2021.04.27 \| 추천 0 \| 조회 1244	관리자	2021.04.27	0	1244
593		해운 eNEWS <21.04.30> <지금 시대에 '수장'이 왠말…법 고치랬더니 '원위치'>선박에서 숨진 선원을 선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장(水葬)'하는 내용이 담긴 선원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결국 이를 개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선원노동계가 울분을 토로하고 나섰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장제 폐지'를 상정했던 선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폐지되고, '수장제 유지'를 내용으로 담은 대안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시신 인도의무를 반영했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법률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됐다. 대안 법률개정안에는 '수장'을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로 하기는 했지만, 항목을 신설하여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규정을 보면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장제를 폐지하려고 선원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장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 것이다. 로 바뀐 것이다. 상임위에 앞서 지난 22일 열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설명에 나선 김건오 전문위원은 "수정의견으로 한국선주협회(현재 한국해운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말했다. 선원노련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반발했다. 선원노련은 "인간으로서 최후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국회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지금도 수장을 실제로 하냐"는 의원 질의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날 해수부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중국 선박에서 사망한 인도네시아 선원이 수장되는 모습이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며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런 수장제를 폐지하려던 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원노련은 "논란이 되기 전부터 선원노련은 수장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면서, "실제로 선원 사망 시 선장의 수장 권한을 법으로 명시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선원노련은 "정작 수장 권한을 가진 선장은 전염병으로 사망했는지 판단할 의학전문성도 권한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할 것은 선원법에서의 수장제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이후 7년만에'…인천~제주 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진수>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다가 7년만에 운항 재개 예정인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비욘드트러스트호'의 선박 건조가 완료됐다. 30일 운항사 하이덱스스토리지㈜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대미포조선 울산 본사 제1도크에서 인천~제주 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Beyond Trust)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 2만7000톤급 여객선이다. 최대 정원 850명, 487대의 차량(승용차 기준), 적하중량 4850톤을 실을 수 있다. 이는 6825톤급인 세월호의 4배를 넘는 규모다. 이번 건조된 여객선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도 설치됐다. 침수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위성항법장치와 화재자동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도 갖췄다. 승객 850명이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 관리자 \| 2021.04.27 \| 추천 0 \| 조회 77	관리자	2021.04.27	0	77
592		해운 eNEWS <21.04.29> <5년간 264억원 투입해 디지털 해상교통기슬 개발한다>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e-Navigation)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과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9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30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선박 운항자에게 바닷길을 안내하고 해상교통정보, 기상정보, 충돌‧좌초 위험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해상교통관리체계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해상 종사자의 안전복지 제고, 국내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전략1.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고도화 >먼저, 현재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충돌·좌초 예방 경보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서비스를 현장 맞춤형으로 고도화한다. 어선, 레저기구 등 사고 취약 선종을 대상으로 파고, 기상 변화, 수심 등 세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해상교통밀집도 및 사고발생 빈발해역 식별‧분석‧검증 기술을 개발하여 통항분리수역, 교통안전특정해역 등 해역별 제공서비스를 구체화한다.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간 264억원을 투입하여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R&D)과 서비스 기능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전문가 위원회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환류를 통해 품질 평가 등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전용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3톤 미만 소형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해 소형 단말기를 개발하는 한편,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앱(연안 20~30km에서 사용가능)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략2. 해상 종사자를 위한 안전·편의 서비스 확대 >LTE-M 통신망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상 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현재 군함 및 관공선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 원격의료서비스를 일반 선박으로 확대하고, 해상교통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상 종사자들이 보다 손쉽게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실시간 사고선박 위치정보 전송, 영상통신 연계 등 LTE-M 통신망을 활용한 입체적인 위기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재난관리 소관기관과의 해양사고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전략3. 국가 해양안전 플랫폼 역할 강화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가 다양한 해양안전정보의 공유는 물론 국민 편의증진 및 민간업계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로부터 파생되는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상교통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며, 해양안전관리 및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기관 및 국민들이 LTE-M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재난상황에서도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복구센터 구축과 LTE-M 통신망 품질 고도화 등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4. 해양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제협력 주도 >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 디지털 분야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해양교통정보 제공체계의 디지털화로 그간 일본·유럽이 선점하고 있던 선박장비시장의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 디지털 기술력은 차세대 해운·조선시장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 관리자 \| 2021.04.27 \| 추천 0 \| 조회 214	관리자	2021.04.27	0	214
591		해운 eNEWS <21.04.28> <선원노련, 송영길 지지 선언…"선원 현안 챙기는 후보자">부산을 방문해 선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서 선원들의 지지선언을 받았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그간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가져 주지 않던 우리 선원들을 위해 직접 부산을 수차례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에 옮긴 정치인은 송영길 말고는 없었다”라며, “대한민국 7만 선원의 이름으로 선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위해 힘있는 여당을 이끌어 갈 적임자는 송영길”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그간 대선과 총선으로만 국한된 선상투표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으로 선원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송 의원은 지난 1월 4일 이란에 나포되어 무려 95일 만에 대한민국 국적 한국케미호가 풀려나기까지, 부산의 한국케미호 선사를 직접 방문해, 수차례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현지 방문까지 준비하는 등 선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하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오신 5대양 개척 선봉 9252위 선원들 영령에 삼가 고개를 숙인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선원노련 측은 "송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에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음에도, 해운과 항공을 잇는 물류산업에 대해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지지를 펼쳐왔다"고 전했다. <국민안전감독관 12명 모집…5월 14일까지>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설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불시에 연안여객선에 탑승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은 정부에 알려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활동한 15명의 제3기 국민안전감독관은 비노출 점검활동, 민관 합동점검 등 총 36회에 걸쳐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여객선 통로에 설치된 난간 지지대에 식별용 페인트를 칠해 보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도록 제안하는 등 70여 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신청자 중 전국 3개 권역별로 2~5명씩 총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박안전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봉사활동 경험자 등을 우대한다. 12명의 선발 인원은 제3기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어 재위촉되는 3명과 함께 제4기 국민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4기 국민안전감독관은 코로나19로 모집시기가 늦어진 점을 고려하여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상시 비노출 여객선 점검과 같은 개인별 활동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 특별점검, 선사간담회 등 공동 활동에도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국민안전감독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고문에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captjang@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화상면접(영상통화 이용)을 거쳐 국민안전감독관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이후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와 감염병 예방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등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지금까지 성실히 활동해 주신 국민안전감독관들의 노력으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및 서비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 기쁘다.”라며, “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 관리자 \| 2021.04.27 \| 추천 0 \| 조회 106	관리자	2021.04.27	0	106
590		해운 eNEWS <21.04.27> <세월호 특검, 20일간 준비절차 착수…"내달 중순 본격수사">세월호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된 가운데, 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준비기간 20일 안에 최대한 수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지난 23일 임명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검보 관련)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명을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60일간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20일 준비기간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했다. 준비 기간 중에는 수사는 할 수 없다.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수십여명이 상주할 사무실을 구하는 일이다. 이 특검은 "지금 준비된 사무 용품은 전화기 한 대뿐"이라며 "사무실 구하는 것이 걱정인데 박영수 특검이나 허익범 특검에게도 조언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 특검들은 대부분 검찰청과 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인근에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 드루킹 특검팀이나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은 각각 강남역과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린 경우도 있다. 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등을 마친 뒤 5월 중순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일 안에 무조건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 조작된 채 법원에 제출됐다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당시 사참위는 법원에 제출된 CCTV의 하드디시크와 복원작업에 참여한 개인들이 보관해 오던 복사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영상 끊김 현상이 조작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재생이 되지 않는 특정 부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같은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복사해서 해당 부분에 덮어쓴 정황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활동을 마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특검이 도입되는 이상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은 "우선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자료부터 받아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도움도 요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정부, "수에즈 사고 후 해상운임 급등…임시선박 추가 투입 대응">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운임과 선복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가 빠르게 수습됐지만 선박 출항이 순연되고, 해외 항만의 물류적체가 발생하면서 주요항로 중심으로 지속적인 운임 상승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선복부족 현상에 대해 점검했다. 해양진흥공사‧한국항공협회는 올해 연말까지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세계 물동량은 늘어나지만, 선박, 항공기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높은 운임과 선적 공간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선, 화주, 물류 기업들과 협조를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주‧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25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선복 우선 배정 및 운임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선복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미주항로 매월 2척을 투입하고, 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대해서도 물류 상황을 고려해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 중소화주에 매주 제공 중인 미주항로 350TEU 선복량을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유럽항로도 5월부터 매주 50TEU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 애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국적선사 및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출입물류 관련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 관리자 \| 2021.04.27 \| 추천 0 \| 조회 117	관리자	2021.04.27	0	117
589		해운 eNEWS <21.04.26> <해운업계, 임시선박 투입해 2분기에도 수출입물류 지원>해양수산부는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는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등 2분기에도 우리 수출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수출물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의 선적공간이 부족해졌고, 해수부와 국적선사(HMM, SM상선 등)는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주요 원양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해 왔다. 미주항로 18척, 동남아항로 5척, 유럽항로 1척 등 총 2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6만7968TEU의 화물을 추가 운송한 바 있다. ◆국적선사, 미국·유럽항로에 임시선박 지속 추가 투입해양수산부와 국적선사(HMM)는 최근 수에즈운하 통항중단(3.23.∼3.29.) 사태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노선에 임시선박을 투입키로 했다. 수에즈운하의 통항은 재개되었으나 대기선박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유럽 등 주요항만에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을 기항하는 선박들은 운항일정 지연과 선박 운항일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출일정 차질, 선복 부족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물류 차질문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유럽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은 46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국내 수출기업 등의 화물을 싣고 4월 26일 부산을 출발해 5월 27일과 30일에 유럽의 로테르담항, 함부르크항에 각각 도착할 예정이다. 유럽항로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국적선사(HMM)는 2분기에도 미주항로 선복 부족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미주항로에 대한 임시선박 투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달에만 이미 6800TEU급과 63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하였으며, 4월 말과 5월 초에 연이어 5000TEU급과 6800TEU급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투입한다. 미주항로의 물동량은 급증한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항만하역 인력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주요항만의 체선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수출이 안정될 때까지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물류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적선사,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을 통해 늘어난 수출 물동량의 69% 운송국내 수출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미주항로의 경우, 올해 1/4분기 수출물동량은 26만922TEU로서 전년 동기 대비 10.4%(2만4600TEU)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출물동량 증가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와 국적선사는 1~3월에 임시선박 7척을 투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물동량의 69.2% (1만7019TEU)를 추가 운송하였다. ◆중소·중견기업 선적공간 우선배정, 물량 확대 및 기간 연장아울러, 해양수산부는 HMM·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배정하는 사업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미주노선 정기항로 선박(HMM)에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공간 350TEU를 우선 배정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4월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입물류 애로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기존 미주항로 이외에 유럽항로 정기선박(50TEU)까지 확대하여, 미주항로 회차당 350TEU, 유럽항로 회차당 50TEU의 선적공간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누리집(kr.gobizkorea.com) 또는 민·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누리집(www.ielsc.or.kr)을 통해 선박일정과 선적물량 접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고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등 예년과 다른 해운 시황을 보이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 관리자 \| 2021.04.27 \| 추천 0 \| 조회 90	관리자	2021.04.27	0	90
588		강화된 방역관리를 위한 사증심사 강화 방안 알림 강화된 방역관리를 위한 사증심사 강화 방안 알림 관리자 \| 2021.04.27 \| 추천 0 \| 조회 1177	관리자	2021.04.27	0	1177
587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알림 (21.04.15)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알림 (21.04.15) 관리자 \| 2021.04.23 \| 추천 0 \| 조회 1326	관리자	2021.04.23	0	1326
586		해운 eNEWS <21.04.21>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 강력하게 반대한다">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해양수산부가 입법 추진을 강행하려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에 대해 수산 노·사가 한목소리로 강력히 반대했다. 14일 오후 2시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관련 제1차 노·사·정 TF 회의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어촌어항과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선원노련과 수협중앙회 노사가 26년간 지속적·안정적으로 외국인 선원제도를 정착시켜왔는데, 정부가 어업인, 수협, 선원노조, 송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성토의 장이 됐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해양수산부를 향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위해 입법 추진 등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해양수산부 역사에서 내국인 어선원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하며,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과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인 내국인 어선원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강행 추진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제8조(사업) 4항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 선원 인력수급,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근해어선·원양어선·내항상선·외항상선의 선원을 포괄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참석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선원 관련 주무 부처에서조차 명확한 구분을 짓지 못하고 법 제정을 하는 것에 대해, 노사 참석자는 “과거 해수부가 폐지되어, 우리 선원과 수산업 관계자가 모두 들고 일어나 해수부 부활을 외쳤지만, 지금 해수부의 행태는 현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울분을 토했다. 정부가 계속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입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노사 공동으로 전 조직력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현재 해수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해수부, 취업지원 사업 참여 어업법인 및 청년 모집>해양수산부는 어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어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4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협업‧기업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어업법인은 대다수가 소기업이고 장년층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산물 유통‧판매 시장이 확대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업무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이 어업법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업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총 3억11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어업법인에 1인당 월 202만원 한도로 월 급여의 8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과 일정 경영규모 이상(직전 2년 평균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어업법인이다. 참여하는 청년들은 어업법인에 취업하여 디지털을 활용한 어업분야 유통‧마케팅‧판매 직무, 기록물 디지털화 직무, 생산‧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19일부터 4월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 관리자 \| 2021.04.21 \| 추천 0 \| 조회 1192	관리자	2021.04.21	0	1192
585		해운 eNEWS <21.04.20> <한-중 양국,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되어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6호(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이들은 4월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4월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이하여 중국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한중 카페리 위기…정부 지원 지속되어야">◆코로나로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회원사들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면? 지난 2020년은 카페리선 취항 이래 가장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카페리선사 매출에서 여객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0% 정도다. 지난해 1월28일 여객운송이 완전 중단되고 화물도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회원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선박 항차수를 조정하고 직원 휴무·휴직제도를 시행하는 등 여러 자구책으로 지난해를 겨우 버텼다. 다행히 유가가 떨어지면서 비용이 많이 줄어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올해는 유가가 지난해보다 35% 급등한 데다 여객수송은 요원해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 한해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코로나사태 여파로 카페리사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협회는 올해 회원사 경영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벌이고자 한다. 먼저 정유사와 해운조합과 적극 소통해 유류공동구매를 하려고 한다. 여객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국제여객터미널의 검역·방역 절차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계획 중 하나다. 또 멈춰 있는 여객용 셔틀버스 운송 사업을 점검해 최적의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중국 산둥성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새로운 화물을 창출하겠다. ◆올해 1분기 한중 카페리항로 물동량이 크게 늘었다. 향후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작년과 비교해 1분기 화물 수송량이 대폭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나타난 기저 효과다. 지난해는 설 연휴와 선박수리로 휴항이 많았고 코로나사태로 제조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었다. 상하이지역 운임이 폭등해 화물이 산둥성으로 유입된 일시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유가가 고점을 유지한다면 상하이 이남 지역보다 항해 거리가 짧은 산둥성지역으로 화물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지만 랴오닝성과 허베이성을 거점으로 하는 항로의 물량 증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코로나가 지속되면 국내기업의 중국 투자가 더 위축될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 미뤄 물동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예단하기 어렵다.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여객 수송을 재개할 가능성은? 여객운송이 다시 이뤄지려면 우선 양국 검역당국에서 합의를 해야 하고 국제카페리여객터미널엔 인천국제공항 같은 코로나 검역 시스템이 구비돼야 한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여행객은 14일 격리를 해야 한다. 중국이 앞장서서 추진 중인 백신여권 등의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고 백신 접종자에게 격리조치가 면제된다면 부분적으로 여객운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입국 검사 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선박이 14일간 출항정지돼 화물운송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확진자가 나와도 항공기처럼 선박도 곧바로 운항을 허용하는 조치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여객운송 서비스를 재개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옮긴 뒤로 하역료가 2배 이상 오른 데다 화물경비료가 부산항보다 15배 높을 만큼 인천항의 비용 인플레가 심하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하역료엔 여러 시설비용이 포함돼 있다. 야적장(CY) 상부시설 건설비와 유지보수비, 보안요원 인건비를 외주운영사에서 지불하고 이 비용을 하역료 명목으로 선사에 전가하는 구조다. 모든 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다보니 예전 터미널보다 비용이 크게 올랐다. CY가 부족해 ODCY(부두밖 장치장)를 이용하고 화물을 부두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발생하는 물류비도 크다. 게다가 하역료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면서 하역사가 하역료에 포함해 받아 대납하던 화물경비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 항만에선 관리자 \| 2021.04.21 \| 추천 0 \| 조회 101	관리자	2021.04.21	0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