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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1.18>
<부산 남외항 정박 중이던 유조선 화재…1명 사망·1명 의식불명(종합)>부산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불이 나 외국인 선원 1명이 숨지고 한국인 기관장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부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4시29분쯤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A호(1683톤)에서 불이 나 4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A호에 타고있던 선원 6명(한국인 2명·미얀마인 4명)이 모두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미얀마인 선원 B씨(37)와 기관장 C씨(66)등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이송된 미얀마인 선원 B씨는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한국인 기관장 C씨도 연기 흡입과 전신 화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진화과정에서 해경 2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1명은 어깨골절 부상을 입어 이들 3명 모두 병원에 이송됐다. 유조선은 공선이었고 자체 연료탱크 안에는 경유 5㎘와 벙커C유 30㎘ 등 기름 35㎘가 실려 있었으나 다행히 유출되지는 않았다. 해경과 소방대원들은 선박 뒤편 하단에서 솟구치는 연기와 불길을 잡기 위해 진입했으나 통로가 좁아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은 화재신고 접수 약 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8시23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해당 유조선에는 당초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지만 선박이 남외항 묘박지에 정박한 뒤에는 배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인력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5명이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선내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같다는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유류저장탱크는 배 앞쪽에 위치해 있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추정되는 기관실은 배 뒷쪽 하단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름 유출이나 위험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남아있는 기름 6만톤은 다른 선박을 이용해 옮겨담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화물선 침몰…선원 4명 숨지고 2명 실종>터키 인근의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화물선이 침몰해 최소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시간 17일 12명의 선원이 탄 우크라이나 화물선 '아르빈(Arvin)'호(팔라우선적)가 터키 북부인 바르틴주 해역에 침몰해 4명이 숨졌다. 6명은 구조되었으나 2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은 강풍 등으로 인한 악천후로 파악되고 있다. 구조대는 4명의 시신을 인양하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나 악천후로 수색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승선한 12명의 선원 중에 러시아 선원이 2명, 나머지 10명은 우크라이나 선원으로, 선사는 우크라이나의 아르빈쉬핑(Arvin Shipping)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화물선은 1월 2일 조지아 포티항에서 출항해 지난 15일 터키 바르틴항을 경유해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靑NSC "이란 국민·선박 억류 해제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
관리자 | 2021.01.25 | 추천 0 | 조회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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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1.17>
<호르무즈해협 운항 국적선사 긴급간담회>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6일 오후 5시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국적선사 보안책임자들과 영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일 발생한 ‘한국케미호’의 이란 당국 억류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사의 안전운항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불안 고조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DM쉽핑, 타이쿤쉽핑 등 15개 선사가 참석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억류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동지역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선사들도 선박의 안전 운항과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수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호르무즈 해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의 위치 수신주기를 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고, 동 해역진입 24시간 전에 선박보안경보장치(SSAS)를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선사들과도 실시간 연락체계를 갖추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결국 일터져…이란에 국적선 억류>호르무즈해협을 항해하는 우리 국적선박이 이란의 정부군인 혁명수비대에 억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은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던 중이었다. 해양수산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에서 항해 중이던 국적선박 한국케미(G/T 9797톤)호가 1월 4일 오후 3시 30분경 이란혁명수비대에게 억류되어 이란의 남부 항만으로 이동했다. 해수부는 이 사실을 선사인 디엠쉽핑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외교부, 청해부대 등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이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으로 향하던 중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에는 우리 한국인 선원 5명을 비롯해 총 20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 해수부는 가족들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인근을 항해 중인 국적선박 5척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전파하고 경계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해수부는 외교부 등을 통해 우리 선박의 이란 억류 사유 및 승선원들의 안전 여부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상황 전파, 요청사항 응대 등을 위해 가족들을 실시간 지원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선사와 함께 가동 중에 있다. 억류사유로 제시되는 ‘해양환경오염’ 관련, 해당 선박은 지난해 11월 한국선급(KR)의 검사를 완료하는 등 선체 결함에 따른 해양오염 발생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해수부는 추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을 활용한 선박 위치수신주기 단축(6시간→1시간), 호르무즈해협 진입 24시간 전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사전점검, 선사와의 실시간 연락체계 유지 등 중동지역 항해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억류된 선원들의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억류된 선박 및 선원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박의 억류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억류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선원노련은 "한국케미호를 억류한 이란은 연일 수 천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총확진자가 120만여명을 넘어선 위험국가"라면서, "이란은 우리 선원들에게 들이댄 총구를 거두고, 한국케미호를 즉각 억류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해운협회도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국제해운협의회(ICS)와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해운기구 및 국제민간해운단체에 서한을 보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우리 국적선박의 억류해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1.25 | 추천 0 | 조회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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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1.16>
<국적선 선장 인도양 항해 중에 실종돼>우리나라 선박의 선장이 인도양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사 측이 수색을 벌였지만 찾지 못해 해경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이 부산해양경찰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오전 0시 42분께 국적선사 소속 40만톤 벌크선 선장 A씨가 인도양을 항해하던 중에 실종됐다. 해당 선사는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찾지를 못했다. 부산해경은 선사의 실종 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 중에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전하고 있다. 저녁 식사에 나오지 않아 A씨의 실종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실종 당시에 목격자은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선박은 브라질을 출항해 중국으로 가기 위해 인도양을 항해하던 중이었다. 해경은 대양에서 항해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선사 측은 A씨가 실종되면서 72시간 수색을 벌였다. 선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않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벌크선사인 P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1.25 | 추천 0 | 조회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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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1.15>
<부산 자갈치 방파제 앞 해상서 선박 충돌…1척 전복·1명 사망>부산 자갈치 일자방파제 앞 해상에서 선박끼리 충돌해 1척이 전복되고 선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5시55분쯤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자갈치 일자방파제 해상에서 선박 통선 A호(6톤)와 유조선 B호(108톤)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A호가 뒤집히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C씨(73)가 숨졌다. 당시 A호에는 C씨만 탑승하고 있었고 B호에도 선원 3명이 있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해양특수구조대는 전복된 통선 조타실 안에서 의식을 잃은 C씨를 발견하고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C씨는 끝내 숨졌다. 해경은 전복된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에어벤트를 봉쇄한 뒤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경은 B호가 남외항 묘박지에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항해하다 남항 수협 위판장에서 출항하던 A호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1.25 | 추천 0 | 조회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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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1.14>
<최종건, 카타르 외교인사 연쇄 접촉…"선박억류 해결 지원 요청">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3일(현지시간) 카타르 고위 외교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최근 이란의 우리 선박 억류 사건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전날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및 술탄 빈 사이드 알-무라이키 카타르 외교부 외교담당 국무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선박 억류 사건 해결을 위한 카타르 측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최 차관은 10일부터 2박3일간 이란을 방문해 한국 선박 억류 해제를 요구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란 측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이유로 사법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최 차관은 14일 오후 '빈손'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아울러 최 차관은 카타르 외교 인사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과 카타르 간 협력이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Δ건설 Δ에너지 Δ보건 등 실질분야 및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조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함께 보건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과 카타르의 '국가비전 2030'이 많은 접점을 공유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차관급 정책협의회 등을 포함해 한-카타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사업들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밖에 최 차관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석유·가스 등 카타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사드 셰리다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담당 국무장관 겸 카타르석유공사 CEO를 면담하고 양국이 상호 최대 LNG 교역 파트너로서 에너지 개발 및 운송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 차관은 카타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카타르 방문 결과 설명 및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꽝!' 선박운항 중 다리 충돌 방지…해상교량 기둥에 등화 설치 의무화>해양수산부는 해상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 종사자가 야간에도 다리를 받치는 기둥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등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2015~2019)간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중 선박 또는 구조물 등과 충돌해 발생한 인명피해가 전체 사고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바다낚시 이용객이 매년 15% 이상 증가해 낚시어선의 통항량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확산하는 것 못지않게 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바다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해상교량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하 설치기준)에는 해상교량 위쪽에만 등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상교량이 높은 경우에는 교량을 받치는 기둥의 위치를 야간에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설치기준에서는 해상교량이 신설되는 경우 교량을 받치는 기둥 아래쪽에 있는 충돌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등 등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해상교량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해상교량 기둥에 등화를 설치하도록 권고해여 일부 교량에는 등화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 설치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기존 전국 191개 다리에 대해서는 교량 관리기관과 협의해 사고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곳, 통항량이 많은 곳 등을 위주로 관리 기관, 선박 종사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1.25 | 추천 0 | 조회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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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1.11>-2
<[명민호 전복] 제주 포구서 시신 1구 발견, 인니 선원으로 확인(종합)>   10일 제주시 삼양동의 한 포구에서 발견된 시신은 32명민호(32톤·제주 한림선적) 해상 전복사고로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2분쯤 제주시 삼양3동 벌랑포구에서 시신이 보인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 확인 결과 해당 시신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제주항 북서쪽 약 2.6㎞ 해상에서 32명민호가 전복될 당시 해당 선박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였다. 해경은 A씨의 시신을 유족에 인계할 예정이지만, 유족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을 통해 위임장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32명민호 승선원 7명(한국인 4명·인도네시아인 3명) 가운데 한국인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 등 총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명민호 전복] 기관장 시신 추가 발견…실종자 2명 남아>   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후 침몰한 32명민호(32톤·제주 한림선적) 실종자 중 기관장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5분쯤 제주항 동방파제 북방 50m 해상에서 표류하던 변사체 1구가 발견됐다. 이 시신은 부패가 심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확인 결과 기관장 A씨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실종된 선원 7명 중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의 시신이 발견된 상태다. 해경은 "나머지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의 시신도 구조대와 경비함정이 게속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원법(제168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2월 19일부터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폴라리스쉬핑, 선원용 방역복 2만5000벌 기부>   폴라리스쉬핑(대표이사 김완중, 한희승)은 11일 오전 11시 부산 마린센터
관리자 | 2021.01.11 | 추천 0 | 조회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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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1.11>-1
<무협, 주한이란대사에 지원 요청…"선박 억류 해제 위해 적극 나서달라">   한국무역협회가 주한이란대사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된 국내 운송사 디엠쉽핑의 '한국케미호'의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8일 사에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만나 "억류된 선박과 선원들이 안전하고 조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6일에도 골람호세인 샤페이 이란 상공회의소 회장에게도 서한을 보내 억류 해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서한에서 "한국과 이란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양국 기업인들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 교역과 교류가 얼어붙지 않도록 이란 상의에서도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한국 선박 해양오염 혐의 증거 제시 못하면 국제법상 위법”>   이란이 한국 국적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HANKUK CHEMI, 1만 7426톤급)호'를 나포한 행위와 관련해 해양오염 혐의에 대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선원들을 장기간 억류한다면 국제해양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온다. 설령 해양오염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이나 금융 담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속히 석방하고 출항하도록 유엔해양법에서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장기간 억류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이면에 깔린 이란의 원유수출대금 문제와 미국의 제재를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결국 오는 10일 이란을 방문하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 정부와 어떤 협상을 이끌어 내는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전 한국해사법학회장인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7일 "비무장 민간상선을 대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함정을 6척 이상 보내고 군용헬기로 비행하면서 나포한 것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한다"며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비난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선박을 나포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노예 매매나 공해에서 벌어지는 불법무허가 방송,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해적행위, 중대한 오염행위 등인데 해양오염도 명백한 증거없이 함정이 선박을 나포할 수 없고 임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오염도 앞선 조건에 '중대한'이 붙는다"며 "중대한 오염의 여부는 국제법상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이란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상위성통신(MVSAT)에 기록된 한국케미호의 이동경로를 보면 나포된 위치는 이란의 영해는 아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된 해상이다. 한국케미호를 관리하는 선사는 "선박이 정해진 항로를 따라 이동하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접촉한 것이 확인된다"며 "해양오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란이 한국 국적의 선박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상태에서 나포했는지, 해양오염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국 정부가)받아야 할 것"이라며 "또 이란은 적절한 보석금이나 금융 담보가 있으면 선원들을 신속하게 석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연안국이 충분한 근거없이 선박을 나포하거나 검사(임검)한 경우 선박이 입은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비준은 하지않아 당사국이 아닌 상태다. 때문에 책임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지는 다소 '애매한' 상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보다 넓은 범위로 적용되는 관습국제법에서 보더라도 '항행의 자유 권리'는 공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모두에서 적용받는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자유통항(freedom of navigation)하던 한국케미호가 위법행위 없이 나포됐다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공해상 항행자유를 침해한 이란을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동 전문가인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이란 외무부가 한국케미호의 해양오염 혐의에 대해 '지속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또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란 외무부가 성명서를 통해)한국 선박이 지속적인 해양오염을 가져왔고 해양 당국의 고소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는 표현을 썼다"며 "상당한 고도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한국 관계는 좋았기 때문에 선박이나 선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리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안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본질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의 원유수출대금 문제"라고 했다. 또 "이란은 지금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코로나19 확산이 겹친데다 경제제재로 인해 생필품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투자나 예치도 아니고 상품대금을 위한 70억달러(한화 약 7조6000억원)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행위로 한국이 주지 않으니 이란으로서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우방인데 한국이 한미동맹 틀로만 세상을 보려하고 이란을 적대적 이해 당사자로만 다루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이란의 고위관계자들로부터 자주 듣는다"며 "한국의 실무대표단이 올 필요가 없다고 한것은 '의례적'인 것은 필요없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선물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라는 이야기"라고 풀이했다. 이어 "실무대표단의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이 간 것은 직접적인 해결보다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의를 파악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최종건 1차관이 갔을 때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span style="font-size: 12pt;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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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1.07>
<주이란 한국대사관, 억류 선원 영사면담…"신변 안전 확인"(종합)>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선원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급파된 주이란 한국대사관 직원 3명은 전날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 중인 '한국케미호' 한국 선원 1명을 대표로 만나 접견했다. 대사관은 이번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전체 선원 20명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정현 주이란 한국대사도 해당 선원과 전화통화를 갖고, 안전을 재차 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 선원은 이란 당국 측이 선박을 억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폭력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문제될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란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조속히 여타 선원들에 대한 영사접견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란 당국에 억류된 한국케미호의 억류 해제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6일 밤 이란에 억류 중인 선박과 선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실무대표단은 이란 현지에서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과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에 대한 억류 해제 문제를 놓고 이란 측과 양자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실무대표단도 곧 테헤란에 도착한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이들은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테헤란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란 현지에서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과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에 대한 억류 해제 문제를 놓고 이란 측과 양자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는 이번 선박 억류 문제가 환경오염 등 기술적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관련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란 측의 응답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이란 측이 주장하는 환경규제 위반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법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원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법률적 측면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대변인은 "선박 및 선원 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한 이란대사관, 주이란 한국대사관 등 대표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 모두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긍정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선박 억류 해역, 유동성 민감 지역…항상 상황 예의주시">   외교부가 이란의 선박 억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선박 억류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지역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선박 억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첩보가 입수된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사건이 일어난 해역을 포함한 해당 지역은 해외 안전 측면에서 여러가지 유동성이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따라서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중동정세 등을 포함해 해당 지역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안전 관련 징후가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나 공관, 민간기업 모두에게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들을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참고로 해당 해역은 우리 국적 선박만 해도 매일 20여척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선박 운항이) 빈번한 지역"이라며 "통상적인 조치를 늘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정보당국은 지난해 12월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민간 선박의 나포 가능성을 포함한 첩보를 입수한 뒤 안보 관련 부처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가 선박 억류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미흡하게 대응해 이번 억류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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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1.06>
<"선박 억류 해제해 달라"…해운협회, 대내외에 협조 요청>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1월 5일 우리 선박의 이란 억류와 관련하여 국제협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항해를 해온 상업목적의 우리 국적선박이 억류상태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또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국제해운협의회(ICS)와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해운기구 및 국제민간해운단체에 서한을 보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우리 국적선박의 억류해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한국과 이란 양국의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이란선주협회에도 서한을 보내 우리 선박의 조속한 억류해제를 위해 이란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5월 2일 이란선주협회를 방문하여 양 협회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이란선주협회 Mohammad Saeidi 회장(IRISL 회장)과 양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 MOU에 따라 이번에 이란선협에 협조를 구했다. 이란에 억류된 선박은 디엠쉽핑 소속의 케미컬 선박으로 지난 2021년 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항해하던 중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되었으며, 한국인선원 5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현재 해당 선박은 이란의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의 억류조치에 대해 해당 선박이 해양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선사 확인 결과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제기구와 이란선주협회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무해통항권)와 제87조(공해의 자유)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며, 특히 공해상에서는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선박 억류조치는 세계해운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억류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국적선박 나포수역인 호르무즈해협은 190여척의 한국상선대가 연간 1700여회 왕복운항하면서 원유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해협”이라며, 국적선박 억류가 하루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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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1.05>-2
<정부, 韓 선박 억류된 이란 현지에 실무대표단 급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이던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억류했다. 정부는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실무대표단을 이란 현지에 급파해 이란 측과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주이란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선박 소재지역에 급파된 상황이고,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 측과 양자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 차원에서 부내 대책회의나 관계기관협의회는 물론이고, 서울과 이란에서의 외교채널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유관부문들에서도 이란 정부 내 유관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우리 국적 케미컬 운반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해당 동 선박이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박에는 한국 국민 5명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인 등 총 20명이 선원이 탑승해 있었다. 최 대변인은 "이란과의 외교적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란 외교부 고위 당국자와 주한이란대사는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은 우리 선박 억류 관련 상세 상황 파악과 함께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군 역시 인근에 있던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을 호르무즈해협으로 급파해 상황 대응 중이다. 외교부와 현지 재외공관은 지난 4일 오후 선박 억류 사건을 인지한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 지휘반을 가동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직접 대책본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유관기관 협조 하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법적 문제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란 뿐 아니라 관련된 국제사회와도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해양 오염을 들었지만, 한국에 동결된 원유수출대금 지불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행정부 교체 시기에 이란 핵협상 복원과 제재완화를 목표로 이란의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억류 사건과 상관 없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도 추진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오는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이란을 방문하게되면 한국-이란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 넓은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선박 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케미호 억류 해제하라"…선원노련 성명서 발표>   한국노총과 선원노련은 지난 4일 오후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케미호의 선원들의 억류를 즉각 해제하라고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케미호를 억류한 이란은 연일 수 천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총확진자가 120만여명을 넘어선 위험국가"라면서, "이란은 우리 선원들에게 들이댄 총구를 거두고, 한국케미호를 즉각 억류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선원과 선박은 정치적 외교적 희생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우리 선원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과 선원노련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봉쇄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원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1/3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 선박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항로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원유나 천연가스를 싣고 아라비아해, 인도양으로 향하는 항로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원유와 화학제품 70%가 여기를 지나가고, 우리 선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만 한다. 이들은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해협 봉쇄로 위협했고 여러 차례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면서, "이럴 때마다 선원의 생명과 선박운항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반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로 선박에 사실상 강제로 갇혀지내며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인 선상생활 속에서 이같은 나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선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자유가 제약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승하선은 물론, 장기 승선생활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뱃길을 막아선 이란 군인들의 강제적 억압까지 당하는 고통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 20명이 승선한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는 지난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복적인 환경규제 위반 등을 이유로 공해상에서 정상 운항하던 한국케미호를 현재 이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 중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1.11 | 추천 0 | 조회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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