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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해운 eNEWS <20.12.19> <"이익 났으면 직원도 보상을"…고통 분담에 지친 HMM 선원들> 5년 만의 흑자전환에 성공한 HMM(옛 현대상선) 내부에서 임금 협상을 둘러싼 잡음이 흘러나온다. 바다 위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그동안 경영 악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해온 만큼 회사의 성장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아직 회사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에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HMM 관리 주체인 산업은행은 우려를 표명하며 노사에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직원 노조)은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해상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 일단 쟁의권을 확보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한국인 선원이 타고 있는 선박 40여 척에서 파업 동참 의지를 밝히며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HMM 소속 직원은 크게 배를 타는 선원과 육상 직원으로 나뉘는데, 선원 임금은 2015년을 제외하고 지난 6년간(2013~2019년) 동결됐다. 육상직 임금도 9년간 제자리다. 사측은 내년 업황을 장담할 수 없고, 부채가 3조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1%대 임금 인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상직과 육상직의 임금 협상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인상 폭 자체는 유사할 수밖에 없기에 육상직 노조도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해상 노조는 현대상선 시절 발생한 경영난 속에서도 타 선사로 이직도 마다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통을 분담했으나 사측의 제시안은 직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HMM은 2015년 1분기 이후 20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으나 올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위축됐던 물동량이 급증했고, 해상 운임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며 3분기에도 277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올해 인도한 2만4000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잇단 만선 출항 등 HMM의 달라진 위상을 현장에서 몸소 체감하는 선원들이 임금 인상과 관련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컨테이너선은 기항지마다 화물을 싣고 내려야 해서 입출항이 잦다. 그만큼 업무강도가 세지만, 벌크선이나 가스운반선 등에 비해 수당은 적다. 이런 이유로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원들의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선원 교대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해상 노조 측은 HMM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매우 적은 데도 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정근 해상 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지금도 채무 상환에만 치중하며, 직원들에겐 최소한의 보상 만을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환경규제에 따른 기술변화로 업무는 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선원들은 유류비 절감, 화물 보호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HMM 측은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만한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협상과 관련해 산은이 17일 입장문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압박하면서 노조 역시 무리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은 "HMM 노사는 2018년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지원된 점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해운물류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표 국적 선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노사가 합심해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2.23 \| 추천 0 \| 조회 1172	관리자	2020.12.23	0	1172
483		해운 eNEWS <20.12.17> <"세월호항적 6시간 저장장애 해수부 주장은 허위"…사참위, 檢수사요청>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 항적 데이터 저장이 지연됐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에 수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관련자들을 Δ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Δ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사참위는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참위 발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 담당부서와 해경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참위는 앞으로 출범하게 될 '세월호 특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 중이다. 사참위는 해수부 담당부서는 2014년 4월16일 항적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저장돼있었고 상황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수부 장관 및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게 사실과 달리 보고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사참위는 해수부 담당부서가 참사 당일 오후 4시30분 이전에 해수부 상황실 화면에 나타난 항적과 다른 항적을 발표해 사고 원인 조사, 수색·구조 업무, 사고 책임자 수사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당시 해수부는 "2014년 4월16일 오전 3시37분~9시30분, 6시간 동안 항적(세월호 포함)이 일부만 저장돼 세월호 항적을 수차례에 걸쳐 복원하게 됐고 이로 인해 최종 항적 발표까지 장기간 소요됐다고" 발표했으나 사참위는 해수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월호참사 발생 직후부터 해수부, 해경, 119소방상황실, 행정안전부, 해군이 발표한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지점으로 Δ관매도 부근 Δ병풍도 북방 1.7마일 Δ해수부 최종발표 항적 상 사고지점(별도표기 없음) 등 각기 다른 3곳 이상으로 발표했던 것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해수부와 해경이 당일 전파한 지점은 심지어 실제 세월호 항적과 다른 지점이었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당시 해수부는 대전에 소재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 문제로 항적 데이터 저장에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참위에 따르면 당시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데이터 저장 지연 발생상황 및 원인을 알려달라는 해수부 요청에 '당시 데이터 관련 오류는 없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답변했다. 또 사참위가 해수부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자신이 직접 데이터 저장 지연 장애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사참위는 해경이 증거보전을 위해 현장에 갔던 유가족들에게 진도 VTS의 항적 데이터가 VLS 서버에 저장돼있었다고 거짓으로 설명했지만 해당 서버에는 원문 데이터가 보존돼있지 않았다며 해경이 거짓말을 해 진실규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6시간 동안 미저장됐다는 해수부 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이미 공문을 보내 저장이 잘 돼 있었다는 답을 바로 보냈고 저희의 여러 차례 조사에도 입장 변화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선원노련, HMM 반발 성명서 발표…"선원만 고통받고 있다"> 사측과 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HMM 선원들을 위해 선원노련이 "선원에게만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HMM 선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HMM해원연합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최근에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선원노련은 "해운재건이란 미명 아래 HMM의 선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HMM의 선원들은 6년간 임금이 동결되었으며, 이번에 사측은 1% 인상을 내놓고 있다. 선원노련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임금 인상을 참고 참은 선원들에게 사용자와 채권단은 또다시 선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선원노련은 "그동안 선원들은 회사를 위해 임금 동결도 감내하고 자사주까지 매입해가며 회사 살리기에 힘을 보탰지만, 사측은 감자를 하며 선원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원노련은 최근 HMM의 흑자와 관련해서 "금융논리만을 내세우는 산업은행을 위시한 채권단이 결실을 차지하려고 해, 바다에서 피와 땀을 바친 선원들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 관리자 \| 2020.12.18 \| 추천 0 \| 조회 1017	관리자	2020.12.18	0	1017
482		해운 eNEWS <20.12.16>-3 <세계 최초 원거리 조업어선 해상디지털통신망 본격 운영>해양수산부는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위치, 기상정보 등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2021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어려워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조업어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10월에 발생한 391흥진호 사례와 같이 어선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 개발을 완료(~’19.12)하고, 올해 12월 동‧서‧남해에 인접한 3개 지역(경북 울진‧포항, 인천 강화, 전남 고흥)에 기지국(송‧수신소)과 운영센터 등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프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 100척에 기 개발한 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2021년 3월까지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의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면서, 통신 음영구역 발생 여부 및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상황 등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4월부터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예기치 못한 나포, 충돌·전복 등의 어선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고시 긴급조난통신을 활용하여 어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구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원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상정보 등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근해어선이 어선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무선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세계 최초로 구축된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으로 원거리에서 조업·항행하는 어선의 안전관리와 조업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 성능을 면밀히 확인함과 동시에 무선설비가 어민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2.18 \| 추천 0 \| 조회 953	관리자	2020.12.18	0	953
481		해운 eNEWS <20.12.15> <사우디 제다항서 유조선 폭발…폭발물 선박 공격 받아>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인 홍해 인근에 위치한 제다항에서 14일 새벽(현지시간) 유조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물을 적재한 선박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싱가포르 선사인 BW그룹의 'BW라인'호로 알려졌다. 이 선박에는 22명의 선박이 승선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로 인한 화재는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고 선박은 제다항의 액체화물터미널에 정박해 있었으며 폭발물을 실은 선박의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인해 항만시설의 피해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른 작업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에서는 이번 공격 이외에도 지난달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기뢰로 유조선을 공격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2.15 \| 추천 0 \| 조회 1088	관리자	2020.12.15	0	1088
480		해운 eNEWS <20.12.14> <연안선박 연료유 내년부터 규제…해경, 12월 한달 계도>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국내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업계의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황 함유량이 국제 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즉 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0.5%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 실제 개별 선박에 대한 법 적용은 2021년 선박 검사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 이하)이 적용된 상태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더욱 강력한 규제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해역에 대해서는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이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다. 이 특별법은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항만과 선박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양경찰청은 12월 한 달 동안 선사, 선주 등 선박 종사자 대상으로 변경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알리고 현장에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염규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항만 등 연안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7일 2심 선고…집행유예 유지되나>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3)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4)에 대한 2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을 대상으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61)과 윤학배 전 차관(59)에게는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방해하려고 공무원 다수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 조직적·계획적인 방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 관리자 \| 2020.12.15 \| 추천 0 \| 조회 1002	관리자	2020.12.15	0	1002
479		해운 eNEWS <20.12.11> <문성혁 장관 오늘 인천行…항만방역 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오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과 코로나19 항만방역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지역을 방문한다. 먼저, 문 장관은 인천신항을 방문하여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 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을 듣고 선박 저속운항 유도, 항만 하역장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 조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한층 강화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항만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주요 5개 항만 내에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운영하고, 하역장비를 친환경적으로 교체하는 등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의 급증에 따라 항만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선원과 항만근로자들의 철저한 방역과 보안 관리로 해상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방문하여 극지인프라 종합상황실, 빙하실험실 등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극지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한다. 문 장관은 극지연구 현안보고 자리에서 “극지연구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할 예정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2.15 \| 추천 0 \| 조회 974	관리자	2020.12.15	0	974
478		해운 eNEWS <20.12.10> <"드디어 진상규명 또다른 첫발"…세월호 유족들, 사참위법 통과에 환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간절히 바라 온 유가족들이 9일 일명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제히 환호했다. 사참위법은 이날 오후 7시쯤 재석 240인, 찬성 176인, 반대 10인, 기권 54인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정회되기 직전 가결됐다. 이에 유족들은 오후 7시30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사참위법 통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려는 진상규명이 또다른 첫발을 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참위법은 10일 종료 예정이던 특조위 활동기한을 1년6개월가량 연장하는 게 골자다. '준형이 아빠' 장훈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사참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저희 가족들은 기쁘기도 하지만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정부에서 사참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특히 여당은 사참위가 어떻게 조사를 해나가는지 꼭 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군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기간이 30년이라도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억울한 죽음을 풀어보자는데 왜 반대표가 나오느냐"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전부 다 기억해 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한 사참위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라며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해철 의원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 등 사참위법 처리를 추진해 온 국회의원들도 회견에 함께했다. 전해철 의원은 "(활동기간이) 연장됐으나 그 과정에서 잘 보고를 해서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사참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농성장을 찾아 "진상이 밝혀져 좋은 일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며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한편 사참위법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협의 끝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입장을 철회하면서 오후 7시쯤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개정안은 10일 종료 예정이던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참위 활동기한을 1년6개월 늘리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두고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적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국적선주사 육성해 '물류대란' 해소한다…2025년까지 50척 운용> 정부가 글로벌 해상운송 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입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국적 선주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주노선 운임의 급등으로 불거진 물류대란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국적선주사가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에 용선해주는 체계를 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진흥공사가 내년에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 관리자 \| 2020.12.09 \| 추천 0 \| 조회 991	관리자	2020.12.09	0	991
477		해운 eNEWS <20.12.08> <"선원확진시 물류대란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에게 우리 선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태순 회장은 8일 오전 10시 이개호 위원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수출입화물 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이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회장은 국내 항만에 기항한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선박운항이 중단되거나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속한 대응절차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운협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국내 수출입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만에 하나 선원 중에 한사람이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선박이 장기간 운항 정지된다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신속대응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운협회는 선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 선원을 하선시켜 격리하는 동시에 선박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교대선원을 승선시켜 선박운항을 재개함으로써 물류가 끊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확진자 발생시의 신속대응절차를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해운협회의 주장이다. 해운협회의 건의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은 해운물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운수물류총련 의장 당선>40만 노동조합 조합원을 둔 한국노총 한국운수물류노동조합총연합회(운수물류총련) 의장에 정태길(사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이 선출됐다. 운수물류총련은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 메종 글래드호텔 2층 회의실에서 제4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을 운수물류총련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정태길 운수물류총련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운수물류 노동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ITF집행위원으로서 국제운수노련(ITF)과 연대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1년 7월 출범한 한국노총 운수물류총련은 선원노련, 자동차노련, 항운노련, 택시노련, 우정노조, 철도산업노조, 건설산업노조, 관광서비스노련, 대한항공노조, 한국도로공사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등 11개 노동조합 조직, 4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ITF는 선박·항만·철도·자동차·항공 및 관광 등 운수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 산별조직이다. 146개국 658개 노조, 20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1886년 영국 런던에서 창립했다. 한편, 운수물류총련 부의장에는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과 최두영 항운노련위원장이 선출됐고, 회계감사에 최대영 대한항공노조위원장과 이지웅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이 선출됐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2.09 \| 추천 0 \| 조회 1011	관리자	2020.12.09	0	1011
476		해운 eNEWS <20.12.07> <한국선박관리포럼, 오는 10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개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가 주최하는 '2020 한국선박관리포럼'이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한국선박관리포럼 홈페이지(http://ksmf.kr/2020/main/index_kor.asp) 및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zb26E8u2UXFLP5_q-wfa3Q?view_as=subscriber)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한국선박관리포럼은 국외 선주사와 전문가들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초청하여 한국선박관리 역량과 해기인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운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5번째로 행사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사전홍보영상 및 개막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이어지고, 이창희 한국해양대 교수가 '한국선박관리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뉴 노멀 시대와 한국선박관리산업의 미래', 양희복 (사)한국해기사협회 상무가 '한국의 차세대 해기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영모 한국선장포럼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장은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와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희 한국해양대 교수,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양희복 (사)한국해기사협회 상무 등이 참여한다. 현재 사전등록을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등록 마감일은 9일까지이다. 행사 당일에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등록자에 한해 발표자료집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은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선박관리포럼이 5회째를 맞이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번 포럼은 온라인에서 개최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해운경기 침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선박관리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와 깊이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임금·휴식시간이 보장되고 표준계약서가 사용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 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이행방안은 Δ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Δ임금·휴식시간·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Δ식수·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한 이행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되, 휴식시간 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번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2월 중 노·사·정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국인 어선원 뿐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이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계, 숙소 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연근해 업계·노조 등과 함께 협의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1073	관리자	2020.12.08	0	1073
475		해운 eNEWS <20.12.04> <사참위 "세월호 진상규명에 국정원 자료 필요"…국정원 "적극 협력"(종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해양사고 보고계통상 유일하게 해양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둘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자료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정원은 "오늘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참위에 국정원 보유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하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사참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이 신청한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고 발생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원이 세월호 해양사고 보고라인에 포함된 경위와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개입 여부를 밝혀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사참위는 조사를 진행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적폐청산 TF(태스크 포스)'가 국정원의 보고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돼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정원은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십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전체 목록 제공'을 사실상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세월호 키워드 검색 결과 목록 일체를 신속히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12월3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11월18일 국정원은 사참위원들의 국정원 실지조사 요구를 수용, 국정원에서 상황실 운영방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인지시점·보고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 검색과정과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10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언급했다. 당시 개혁위는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작성·심사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사 자체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켰고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에 올라가는 첫 번째 보고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작성 보고서가 사고 이후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참위는 작성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병호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은 "청와대 보고1보에 기재된 장소가 다른 곳에서 받아 임의로 기재했거나 보고서가 나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하다"며 "아직 1보에 대해서는 의혹 해소가 안 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호승 사참위 상임위원은 "지난 2년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참위의 14개 직권조사와 세월호 유가족 8개 신청사건을 조사해왔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국정원 보유 문서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참위 활동기한 종료시한이 오는 1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활동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사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국장은 "연장 여부에 관해서라면 사참위는 당연히, 기간(연장)과 더불어 강제수사권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기간이 조금 더 보장되면 총력을 기울여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span lang="EN-US" styl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104	관리자	2020.12.08	0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