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소식

shipping news

알림마당

전체 935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75
해운 eNEWS <20.12.16>-2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수립…총 35척 신조>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 제37조의2에 따라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도 연안여객선 건조 여건을 조성하여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해운법에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도에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5년간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연안여객선의 평균선령을 14.5년(2014년 기준)에서 11.2년(2020년 기준)으로 낮추는 등 여객선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대형카페리·초쾌속선 등을 국내에서 건조하도록 하여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역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 및 모바일 발권체계 도입 등 연안여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여객선 건조 지원 척수가 적었고, 영세한 연안여객 선사들은 자금문제로 인해 여전히 노후한 해외 중고선 도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예매율이 6.5%에 불과(2019년도 기준)한 점 등 여러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약 160여척에 달하는 연안여객선 중 연안선박 현대화펀드(2016~, 총 1530억원 출자)를 통해 총 7척(카페리 6척, 쾌속선1척)을 지원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연안여객선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①선박 현대화, ②건조기반 현대화, ③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① 선박 현대화노후화된 여객선 교체 및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킨다. 기존 현대화펀드는 산업은행 참여(총 선가의 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으로 선사 부담을 크게 낮추고, 대출이자 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은 영세선사 우선 추천제도 등을 통해 지원 저변을 넓힌다. 아울러, 민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을 정부 지원 하에 개발, 연안여객선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현대화펀드) 연안선박 국내 건조 시 건조가의 50%를 정부 출자 펀드에서 지원 : 정부지원비율을 축소(50%→30%)하되, 산업은행 참여(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을 통해 선사 부담 완화(이차보전사업) 연안선박 국내 건조·대체 할 경우 건조자금 대출분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 : 사업성 및 사업평가가 양호한 영세선사 우선추천제도 적극 활용, 금리 등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상환기간, 지원이자율 등 재검토   ② 건조기반 현대화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초쾌속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을 개발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223
관리자
관리자		 2020.12.08 0 223
474
해운 eNEWS <20.12.03>
<이제는 한국인 선원이 외국인 선원에게 두들겨 맞아>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행정당국의 특별단속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외국인 어선원들로 인해 한국인 선원 등이 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원노동계와 해경, 그리고 어선주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새벽 4시께 제주도 서귀포항 30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갈치잡이 어선 K호(연승)에서 이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49세 차모씨가 K호에 함께 승선한 베트남 선원 3명에게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차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젊은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차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제주선원노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씨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선원노조 관계자는 "베트남 선원들이 둔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양상이 악랄한 정도"라면서, "외국인 선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이 베트남 선원들이 폭행에 그치지 않고 선주를 협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자신들을 빼내지 않으면 선박이 출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선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알려졌다. 조업을 포기할 수 없어 합의를 이끌어낼 수 밖에 없는 등 그동안 외국인 선원의 불법행위가 보다 드러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K호 선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5개월 전부터 외국인 선원들의 태도가 횡포해지고 통제에도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주는 "제주지역 어촌에서는 명절 밤에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 선원들이 위압감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선주는 베트남 선원들이 행위가 도가 지나치면서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부산에서 선원노동분야의 인권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는 "베트남 선원들이 조직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면서, "몇년 전부터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원관리업계에서는 "조직화된 수준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어쨌든 최근 외국인 선원 중에서 베트남 선원들의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목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 선원 등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베트남 현지의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마약을 유통한 혐의다. 또 여수에서는 베트남 선원이 한 배에 타고 있는 동료인 중국인 선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도 있었다. 근래에는 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들에 대한 판결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같이 나빠지면서 본지에서 취재에 나서 선원노동계를 통해 받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는 열거도 못할 정도로 건수도 많고 피해도 막대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의 한국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열악한 수산분야에서 종사하는 한국인 인력들이 사라지면서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유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도 그동안 작지 않은 것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줄어들고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한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고발한 모 인도네시아 선원의 발언에 대해 한 선원관리업계 임원은 '말도 안되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중순 모 국회의원이 주최한 관련 세미나에서 이 임원은 자신의 직책과 법적인 책임을 걸고 증언을 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인권단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단체 등에서 외국인 선원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원관리업계의 이 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이슈몰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외국인 선원들이 없으면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같은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외국인 선원, 특히 최근 발생하는 베트남 선원들의 불법행위가 흉폭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뾰족한 답을 내는 곳은 전무하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여하면서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어선주들은 "한 배에 한 국적 선원들이 다수 타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원관리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베트남 선원들의 특성상 '돈'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고임금의 안강망이나 통발 등에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수출기업 돕는 선사에게 선복량 확대 혜택주겠다">   최근 미주․동남아항로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했던 해양수산부가 선사들의 추가 선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적공간에 여유가 있는 항로의 선박을 조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미주 및 동남아항로에 임시 선박을 투입하였다. 국적선사 HMM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달 하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매주 350TEU 규모의 선적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해 왔다. HMM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척의 임시선박을 미주항로에 투입하여 우리 수출화물 총 1만5944TEU를 추가 운송하였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97
관리자
관리자		 2020.12.08 0 97
473
해운 eNEWS <20.12.16>-1
<3만톤 상선과 어선 충돌 사고…인명 피해는 없어>   전남 신안군 홍도 공해상에서 항해하는 외국 상선과 중국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52km 인근 해상에서 외국 상선 A호(3만68톤, 홍콩선적)와 중국어선 B호(이하 미상)가 상호 항해 중에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했으나 중국 선단선에 의해 바로 구조됐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발생되지 않았다. 한편, 목포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전년대비 1.5% 인상>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고 말했다.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은 경남 거제에서 열린다>해양수산부는 2021년 5월 말에 열릴 예정인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남 거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 이후 정부 및 해양수산 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자체의 제반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상남도 거제시(지세포 해양공원)’를 2021년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거제시는 최근의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청정 바다와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토대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세부 행사 개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행사 전․후에 조선산업 현장 시찰과 학술행사, 전국 윈드서핑대회, 해안 탐방길 걷기, 요트 승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온 국민들이 ‘바다의 날’<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77
관리자
관리자		 2020.12.08 0 77
472
해운 eNEWS <20.12.04>
<사참위 "세월호 진상규명에 국정원 자료 필요"…국정원 "적극 협력"(종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해양사고 보고계통상 유일하게 해양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둘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자료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정원은 "오늘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참위에 국정원 보유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하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사참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이 신청한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고 발생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원이 세월호 해양사고 보고라인에 포함된 경위와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개입 여부를 밝혀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사참위는 조사를 진행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적폐청산 TF(태스크 포스)'가 국정원의 보고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돼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정원은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십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전체 목록 제공'을 사실상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세월호 키워드 검색 결과 목록 일체를 신속히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12월3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11월18일 국정원은 사참위원들의 국정원 실지조사 요구를 수용, 국정원에서 상황실 운영방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인지시점·보고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 검색과정과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10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언급했다. 당시 개혁위는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작성·심사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사 자체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켰고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에 올라가는 첫 번째 보고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작성 보고서가 사고 이후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참위는 작성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병호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은 "청와대 보고1보에 기재된 장소가 다른 곳에서 받아 임의로 기재했거나 보고서가 나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하다"며 "아직 1보에 대해서는 의혹 해소가 안 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호승 사참위 상임위원은 "지난 2년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참위의 14개 직권조사와 세월호 유가족 8개 신청사건을 조사해왔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국정원 보유 문서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참위 활동기한 종료시한이 오는 1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활동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사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국장은 "연장 여부에 관해서라면 사참위는 당연히, 기간(연장)과 더불어 강제수사권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기간이 조금 더 보장되면 총력을 기울여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span lang="EN-US" styl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114
관리자
관리자		 2020.12.08 0 114
471
해운 eNEWS <20.12.07>
<한국선박관리포럼, 오는 10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개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가 주최하는 '2020 한국선박관리포럼'이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한국선박관리포럼 홈페이지(http://ksmf.kr/2020/main/index_kor.asp) 및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zb26E8u2UXFLP5_q-wfa3Q?view_as=subscriber)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한국선박관리포럼은 국외 선주사와 전문가들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초청하여 한국선박관리 역량과 해기인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운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5번째로 행사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사전홍보영상 및 개막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이어지고, 이창희 한국해양대 교수가 '한국선박관리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뉴 노멀 시대와 한국선박관리산업의 미래', 양희복 (사)한국해기사협회 상무가 '한국의 차세대 해기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영모 한국선장포럼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장은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와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희 한국해양대 교수,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양희복 (사)한국해기사협회 상무 등이 참여한다. 현재 사전등록을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등록 마감일은 9일까지이다. 행사 당일에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등록자에 한해 발표자료집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은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선박관리포럼이 5회째를 맞이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번 포럼은 온라인에서 개최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해운경기 침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선박관리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와 깊이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임금·휴식시간이 보장되고 표준계약서가 사용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 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이행방안은 Δ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Δ임금·휴식시간·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Δ식수·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한 이행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되, 휴식시간 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번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2월 중 노·사·정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국인 어선원 뿐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이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계, 숙소 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연근해 업계·노조 등과 함께 협의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1201
관리자
관리자		 2020.12.08 0 1201
470
해운 eNEWS <20.12.01>
<부산 감천항서 러 선원 28명중 22명 확진…"병상부족에 선내 격리 중">   최근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일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감천항 1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원양어선 보스톡6호(720t, 승선원 28명)에서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항한 이 어선은 지난 27일 짐을 내리기 위해 감천항에 입항했고, 28일 선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확진된 선원들은 모두 러시아 국적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감천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가용 병상이 부족해지자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 모두 선내 격리 중이다. 해당 선박은 현재 감천항에 정박 중이다.<'세월호특조위 방해' 박근혜 靑 수석·장차관 첫 재판… "혐의부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실장에 관한 사실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조립된 것"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기환 전 수석 측 변호인도 "공범들과의 공범관계의 성립이 막연하다"며 "사건에 전혀 관계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직접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들은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전 실장과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해양수산부의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내부에서 김영석 전 장관을 도와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과 함께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 복귀 요청을 한 혐의다. 이 전 실장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로 이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p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
관리자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253
관리자
관리자		 2020.12.02 0 1253
469
해운 eNEWS <20.11.30>
<해수부-국적선사, 수출기업 지원 위해 총력 대응>   해양수산부와 국적선사들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계획이다.코로나19 확산으로 연초 세계 물동량이 급감함에 따라 선사들도 선박 공급량을 줄여 세계 미운항선박율은 지난 5월말 역대 최대치인 11.6%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경기부양정책에 따라 세계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사들도 공급량을 확대하여 세계 미운항선박율은 지난 8월 이후 수리, 정기검사 선박 등으로 통상 운항하지 않는 수준인 4% 이하까지 감소하였다. 사실상 세계 해운시장에서 모든 선박들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 선박을 추가로 임대하기 어렵게 되었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미주지역 수출 물동량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9월에는 15.5%, 10월에는 21.6%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여 운임상승과 선적공간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미국 항만 하역작업 및 내륙 운송 지연 등으로 운송을 마치고 반환되는 빈 컨테이너가 부족하여, 선사가 보유한 컨테이너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시장조사 결과 11월 20일 기준 중국발 미서부향 운임은 40피트 크기 컨테이너박스 기준 3913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국내발 미서부향 평균 운임은 3,800달러로 중국발 운임의 97.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동남아항로에서도 중국발 싱가포르향 운임은 20피트 크기 컨테이너박스 기준 802달러로 급등하였고, 한국발 싱가포르향 평균 운임은 380달러로 중국발 운임의 47.4% 수준이나 최근 상승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우리 국적선사들은 상대적으로 선적공간에 여유가 있는 항로에서 선박을 조정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항로에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적원양선사 HMM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척의 임시선박을 미주항로에 투입하여 우리 수출화물 총 1만5944TEU를 추가 운송하였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11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6주간 매주 350TEU 규모의 선적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중소기업들로부터 화물 수요를 접수받아 HMM에 전달하면 우선 선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단기간 공급량 확대가 어려운 해운시장 특성에도 불구하고, 국적선사는 지난 8~10월간 미주항로에 임시선박 추가투입을 통해 이 항로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출물동량의 약 57.5%를 운송하는 등 물동량 급증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또한 최근 동남아항로에 대해서도 선적공간 부족현상이 발생하자 연근해국적선사 고려해운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1월 15일 1척의 임시선박을 부산발 말레이시아항로에 투입하였고, 1300TEU의 우리 수출화물을 추가로 운송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에 힘을 모으고 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연말 소비 성수기 시즌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상운송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적선사는 이달 말부터는 선적공간과 빈 컨테이너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미주항로에 대해서는 국적원양선사 HMM과 SM상선이 힘을 모아 연말까지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HMM은 11월 30일, 12월 8일 4600TEU급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12월말에도 5000TEU급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또한 HMM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13일 20피트 크기 컨테이너박스 4300개를 중국에서 임대하여 확보하였으며, 이를 곧바로 미주항로 선박에 투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화물 선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SM상선도 사실상 해운시장내에서 선박 임대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3000TEU급 선박 1척을 긴급하게 임대하여 12월 7일 부산발 미서부항로에 투입한다. 이외에 고려해운도 동남아지역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2800TEU급 1척을 12월 17일 부산발 인도네시아항로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적선사들은 총 5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국내발 미주지역 및 동남아지역 수출화물 약 1만6000TEU를 추가로 운송하게 된다.<span sty
관리자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25
관리자
관리자		 2020.12.02 0 125
468
해운 eNEWS <20.11.29>
<부산항 선박 검수업체 직원 확진에 '비상'…120여명 전수검사>   부산항을 돌며 선박에 적재된 화물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수업체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산항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해양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선박 검수업체인 해양공사 직원 A씨(부산 629번 환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2일 동호회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인 경남 446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446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21일 검사를 실시한 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가 경남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인 지난 18일~19일 부산신항에 접안한 선박 2척에 올라 검수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계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공사는 부산신항 1부두, 4부두, 5부두에 접안하는 선박과 계약되어 있는 검수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항만당국 등 관계기관은 해양공사 직원 12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해당 부두에서의 추가 접촉자가 있는 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공사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며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발열 등의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업무가 독립적인 업무라 작업 중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나온 부산항 포르투갈 선박서 선원 3명 추가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부산항 입항 포르투갈 화물선에서 선원 3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24일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확진자가 1명 발생한 포르투갈 화물선 U호(1만6732톤·승선원 18명)에서 선원 3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선박은 지난 22일 부산항 남외항으로 입항했다. 당시 승선검역에서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선원은 없었지만, 선원 6명이 하선신청을 하면서 검역 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선원 1명의 확진판정에 따라 검역소는 23일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선원 3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양성판정을 받은 4명은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4명은 선내격리 조치됐다. 해당 선박은 현재 부산 남외항에 정박 중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092
관리자
관리자		 2020.12.02 0 1092
467
해운 eNEWS <20.11.24>
<'출범 1년' 세월호 특수단, 올해 안에 남은 수사 결론낼까>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내달 중 수사결과를 내놓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수사 면면에도 관심이 모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12월 중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수사상황이 유동적이므로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12월은 사참위 활동 종료가 예정된 달이기도 하다. 다만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논의 결과에 따라 발표일정이 조율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특수단이 출범한 뒤로 사참위는 8건을 수사의뢰하고 1건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3월 해군 및 해양경찰청 등의 '세월호 DVR(digital video recorder)' 수거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해군·해경 등 관련자들이 세월호 CC(폐쇄회로)TV 영상 데이터가 저장돼있는 DVR이 중요 증거인데도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특수단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데 따라 사참위는 DVR 수거과정 조작 정황 관련 증거와 단서들을 별도 제공했다. 그러나 수사에 뚜렷한 진척사항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사참위는 올해 9월 이와 관련해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11월엔 Δ고(故) 임경빈군 구조방기 의혹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Δ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올해 1월엔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4월엔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관련 위법사실 확인 및 범죄혐의,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각각 냈다. 지난 5월엔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청와대의 최초 인지 시각 및 그 경위 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6월엔 세월호 참사 초기 해경 항공출동세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중 기소된 것은 2건뿐이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신속히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 세월호 DVR 조작 의혹에 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엔 1기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조위 조사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 6월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달 초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가족 고소·고발건과 사참위 수사의뢰를 병합하면 12건 정도가 된다면서 "이 중 2건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무능하다고 해야 할지, (수사를) 안 한다고 해야 할지 가족들은 답답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142
관리자
관리자		 2020.12.02 0 1142
466
해운 eNEWS <20.11.23>
<한일 카페리항로 지원 시급…무역분쟁 이은 코로나19로 '위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한일항로 여객선의 여객 승선 금지가 지속되며 관련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여객선 승선 금지가 지속되면서 카페리 선사들의 경영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부관훼리 여객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창사 50년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여객과 관련하여 매출이 전무한 상태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에 단 한명의 승객이라도 간절한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든지 승객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체 승선가능 인원의 절반 이하 탑승,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한 객실 배정 등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자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여객 승선 재개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부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라면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근 들어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들간에 출장, 학업 등 일부에 한해 상호 입국을 허용하면서 인적교류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시 14일간 격리조치 없이 양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트레블 버블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등 여객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오로지 항공편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이 카페리 업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카페리업계에서는 "항공 만큼이나 해상경로 또한 한일 양국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정부차원에서 꼭 알아주었으면 하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선사들도 여객 승선을 허용해 주기를 적극 요청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물론 여객 승선이 재개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형 여행사는 폐업하였으며 다양한 여행상품 기획과 운영 등 전반적으로 관리를 진행하는 랜드사를 비롯해 대형 여행사들까지 휘청이는 등 여행시장 전체가 붕괴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일항로의 대표적인 카페리선사인 부관훼리는 여객 승선이 중지되어 여객관련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수출입 물량까지 감소하여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관훼리는 화주 및 바이어, 그리고 포워더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50여년 이상 지켜온 '365일 Daily Service'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부관훼리 뿐만 아니라 한일노선, 한중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카페리선사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현재 부관훼리를 비롯한 한일 카페리 선사들은 지난해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해 시작된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연이은 악재로 여객에서도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2021년도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종결되거나 백신이 일상적으로 보급이 되기 이전까지 시장의 회복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최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카페리선사들의 이같은 몸부림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의 추가 지원과 한중간의 선례처럼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한일 양국 카페리 선박에 대한 항비 면제, 그리고 출장, 학업 등에 대한 해상을 통한 입국허용, 각종 세금에 대한 한시적 면제 및 금융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일항로 카페리업계는 "향후 한일 양국의 여객 승선이 시작되었을 때 여행비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 등 빠른 시장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1.25 | 추천 0 | 조회 1161
관리자
관리자		 2020.11.25 0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