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NEWS <20.08.19>
<선사 실습생 안전사고 및 권리보호 제도 마련> 해양수산부는 선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제정하여 8월 19일 고시했다. 선박 소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선박직원법'이 개정(2020. 2. 18.)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일(2020. 8. 19.)에 맞춰 이번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습생을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이 선박에 승선한 뒤 2주간은 참관형태로만 실습을 하도록 하여 선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박의 실습여건 점검·관리를 위해 선사의 인사담당자와 실습생 간 카카오톡 등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이용하여 실습생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시에는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선박에 적응하지 못한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사경고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하선할 권리를 보장하고, 선박에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담(멘토링)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폭행 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 측도 운영지침 시행에 발맞추어 자발적으로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활용한 실습생 안전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실습생 안전을 위한 학교와 선사 간 정기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에서는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실습생의 권리 등 실습조건을 계약서 형태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해기사를 지정해 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작업복, 공구, 보호구 등 실습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하루에 최대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으로 보장하고 미성년자나 여성 실습생을 위험작업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시설 이용과 승‧하선 교통수단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사 귀책사유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선사에 실습을 알선해야 한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의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 우수 실습생에 대한 포상의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한편, '선원법' 개정(2020. 2. 18.)에 따라 2021년 2월 19일부터 선사는 현장실습생에게 1일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 시행을 통해 현장승선실습에 대한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권리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침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적선박 내국인 선원 자가격리 의무 면제…업계 "한시름 놨다"> 국적선박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항만업계는 승선 선원은 사실상 선박에서 14일 이상 격리돼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음성판정을 받으면 의무격리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업계 반발에 '자가격리 철회'는 없다던 해양수산부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해수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내국인 선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항만근로자와의 접촉이 적은 선종(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한해서만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방역강화대상국가와 러시아를 기항한 선박은 면제신청이 제한된다. 앞서 검역 당국은 부산항에서 러시아 선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항만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능동감시 대상이었던 하선 선원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13일부로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했다. 검역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항만업계는 "선원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며 즉각 반발했다. 당시 선원노련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이 감염된 상태로 부산항으로 들어왔으면서 비대면 전자검역에서 선원 전원이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