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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8.10>
<美국방, 정경두 장관에 "호르무즈해협 국제사회 협력 기대">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의전행사를 가진 이후 오찬을 포함해 2시간 가량 회담을 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자 중요한 원유 수송로로, 미국과 갈등일 빚는 이란이 해협 봉쇄를 경고하면서 각국의 해상 수송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파병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구두 요청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유조선)의 70% 이상이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파병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온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미측 언급은 사실상 파병을 공식 요청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와 상선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청해부대 29진의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을 호르무즈 파견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국방부는 이날 "'에스퍼 장관이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을 뿐 우리 측에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센티널 작전) 참여 대신 예멘 해역 순찰을 위한 선박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세계 원유의 5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해협에 보내는 일을 꺼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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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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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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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8.06>
<정경두 "호루무즈 파병 美 요청 없어…우리가 선제 검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일 소말리아 아덴만에 주둔 중인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며 "다만 중동에서 일어나는 안보환경 변화가 우리 선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측에서 진행 중인 회의 내용 등으로 판단했을때, 호르무즈 해역에 우리 선박도 항해하고 있어 우리 선박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청해부대 파병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파병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전력을 추가적으로 구축함 1척, 탑재헬기 1대, 고속정 3척 등 320명 내에서 (파병) 할때는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보이콧 재팬에 동해안 일본행 크루즈 관광객 3분의 1 줄어> 일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 전국에서 이어지는 ‘보이콧 재팬’ 운동이 동해바다를 운항하는 크루즈 업계와 스포츠 행사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6일 강원 동해시에 위치한 DBS크루즈에 따르면 하절기 매주 목요일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 사카이미나토로 향하는 유람선인 이스턴드림호의 한국인 여객수가 급감했다. 지난 1일에는 한국인 143명을 포함해 총 165명으로 승객 정원인 48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틀 후인 8일 출항하는 예약객도 현재까지 한국인 36명을 포함해 96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지난해 7월 한 달간 사카이미나토를 오간 여객수는 한국인 1970명을 포함한 2284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한국인 557명 등 총 771명으로 3분의1가량 줄었다. DBS크루즈 관계자는 “올 상반기부터 일본 여행시장 자체의 침체화와 저가항공 경쟁심화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로 말미암아 여객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광과는 다른 방면이지만 인근 강릉시에서는 친선 국제대회에서 일본팀 초청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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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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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7.19>
<"선원정책 해결해 달라"…정태길 위원장 여당지도부 만나> 선원노동계 대표가 여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현안을 건의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정태길 위원장이 지난 9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 운항 선박·선원 보호대책,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개선, 한국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어선원 유급휴가제도 개선 등 해운과 수산분야 선원 정책 현안 각 3건을 더불어민주당측에 건의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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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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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7.18>
<목포해양대 승선실습시기 변경…취업경쟁력 강화 기대>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은 2019학년도 승선 실습시기를 기존의 3,4학년 1학기씩 실시하던 것을 1학기 앞당겨 3학년 1년 과정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실습시기의 변경은 승선실습과 4학년 학생들의 선사 인턴쉽, 실무 업무능력의 향상 시기와 겹쳐 취업 및 개인능력 향상에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승선실습 종료 후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할 시간이 한 학기로 한정되어 있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준비, 졸업토익 준비, 졸업논문 제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많은 제약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실습시기의 조정이 필요했다. 실습시기가 2개 학년에 거쳐 이루어지다보니 학사행정의 비효율성, 해군사관학부, 학군단 운영과정과 시기가 겹치는 부분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방법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 2월에 교육부로부터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직과정 신설을 승인받아 이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승선실습시기의 조정으로 인하여 한층 더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한단계 도약하게 되었다. 목포해양대학교 승선 실습시기 변경을 위하여 금년도 1학기 실습대상을 2개 학년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신조실습선 세계로호 포함하여 실습선 3척(새누리호, 새유달호)을 운영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운선사에 건의하여 연계취업에 필요한 위탁실습생(1인당 학기별 약 1000만원 예산 소요)의 인원을 대폭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실습교육에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폭넓은 시스템을 통해 실습에 대한 승선실습 교육내실화의 틀을 만들어 냈다. 목포해양대는 "승선 실습시기의 변경은 학령인구의 감소, 실험실습교육의 한계 등을 뛰어넘어, 현장실습 중심의 해운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하여, 특수목적 대학으로서의 역량강화 및 취업경쟁력을 향상하여 졸업 후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해 내는 큰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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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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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국회 결의안 통과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7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병 이외에 인력을 줄이고 있다. 특히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환․대체 복무 제도의 폐지 및 감축의 일환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필수물자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양성‧예비된 국가 필수요원으로 실질적인 제4군의 국가필수선대 병참병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시 등 유사시 군수물자 등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동원선박과 필수․지정선박 운항요원의 사전 확보 및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축소는 해양계 학교의 입학생 지원율이 감소되고, 이는 결국 우수 해기인력 양성이 어려워진다. 우수 해기인력 부족은 선원의 노령화와 국적선원 부족사태를 초래해 비상시 물자수송 및 해사분야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가 부족한 현역입영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환‧대체 복무제의 감축과 폐지 대상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외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에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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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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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6.09>
<외항상선 선원들 국민연금제 개선에 노사 힘모으기로>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합리적인 국민연금 산정에 선사와 노동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선주협회와 선원노련은 지난 3일 서울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선원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정태순 한국선주협회장과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외항상선 노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비과세 급여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할 것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외항상선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일정 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텍을 받고 있다. 이 비과세 혜택 부분이 국민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선원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외항상선 노사는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선원들이 제대로 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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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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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6.04>
<부원경력선원이면 해기사에 도전해 보세요> 해기면허4급 이하 취득교육 무료 실시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2019년도 제2차 무료 해기면허 취득 교육'을 5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이 풍부한 부원 출신 선원에게 해기사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해기사로서 승선을 도모하며, 취업 활성화를 위해 센터와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간 상호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경력이 있는 부원 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50명(항해‧기관 각 25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1인당 교육비 30만원과 필기시험 합격시 2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센터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부원 선원이 그동안 쌓아 온 경력을 토대로 해기면허(4~5급) 취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 후 해기사로서의 재취업을 도모하고 취업 알선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9월과 10월에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아래 도표 참조).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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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6.01>
<청와대 결의대회 잠정 연기…헝가리 유람선 사고 감안> 청와대 앞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반대 결의대회'가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다. 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선원과 해운·수산업계 종사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반대 결의대회'가 오는 3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5월 30일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로 인한 비보가 들려오면서 행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발적으로 결의대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해양수산계가 결의대회를 가질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는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인해 결의대회를 잠정 연기키로 결정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축소를 단행하고,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및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해양수산업의 근간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지·존속에 업계가 사활을 걸고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일동>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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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5.31>
<"승선근무예비역 유지하라"…해양계, 청와대로 간다> 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선원과 해운·수산업계 종사자 등 2000여명이 6월 3일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 모여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갖는다. 우리나라 해운 및 수산산업 발전을 지탱해 온 인재양성 초석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우수 해기사 양성과 유사시 동원선박 운항요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최근 국방부에서 병역자원 고갈을 이유로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우리나라 해운 및 수산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해기전승의 단절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 해양산업 기반이 크게 와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와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해양계 교육기관과 해운·수산단체 종사자들은 6월 3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 현장에서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송재욱 해사대학장 등은 연대사를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제도의 현행 유지를 청와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생 대표인 김정식 사관장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홍승효 학생회장은 “단 한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망가져버릴 국가와 세계해양으로 뻗어나갈 해운인재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 것이 두려워 보고 있던 전공책을 덮고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는 것”이라며, 이날 호소문을 통해 해양대학 재학생들의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도 형평성문제를 들어 배정인원을 축소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1958년 해군예비원령에 따라 제정된 해군예비원제도가 모태로서 60년 이상 유지해 오면서 우리나라 해운, 수산, 조선 등 해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왔다. 더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5년내 3년이상 승선해야 병역의무를 필할 수 있어 육군 복무기간 19개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무기간이나 복무강도 등 모든 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상무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수개월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다 엄격한 지휘체계로 현역과 다름없는 선상생활을 하는 등 육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다른 대체복무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일반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11개 단체의 명의로 작성한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 반대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다.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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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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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5.23>
<"승선근무예비역제 유지해야"…정태길 위원장, 교육부장관에 건의>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함께 22일 오후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현행 유지 요구안을 포함한 한국노총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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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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