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NEWS <19.02.07>
<"승선근무예비역제 유지하라"…해양계 범국민 서명운동>정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비롯한 대체복무제도의 폐지 및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계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해양수산대책본부'(이하 승선근무예비역대책본부)는 "정부는 1000명 수준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수출입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세계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사시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서 전시물자와 병력을 수송할 병역자원이자 국가안보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선원직 기피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폐지나 축소가 된다면 해운 및 수산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와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해양력이 쇠퇴하여 국가 생존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승선근무예비역대책본부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해운 및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연간 1000명 규모를 유지하던 승선근무예비역 또한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해양수산대책본부'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경상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선원노련, 경사노위 참여키로…대표자회의 소집해 긴급논의>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한국노총의 산하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해운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원노련은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해운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상급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함에 따라 산하단체로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1월 31일 선원노련 서울사무소에서 외항해운가맹노조 대표자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경사노위 업종별위원회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업종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업종별위원회 참여는 막지 않고 있지 않다. 해운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업종별위원회는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방침이 달라질 경우에 선원노련도 한국노총의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어 향후 한국노총의 입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한해총, 승선근무예비역제 국회토론회 18일 개최>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