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NEWS <18.04.17>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 검토 공청회 개최>지난해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심해수색장비 투입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내외 기술동향 및 해외사례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 등을 통해 심해수색장비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4월 19일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 검토 공청회'가 국회 외통위(이석현 이태규 의원), 농해수위(박완주 이만희 의원) 위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 및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대응에 있어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심해수색장비 투입의 타당성에 대해 각계의 포괄적인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심해수색장비 전문가와 국회, 정부, 학계, 실종선원가족,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해 3월 31일 브라질을 출항하여 중국으로 항해 중 남대서양 해양에서 침몰(추정)한 사고로, 우리 선원 8명 및 필리핀 선원 14명 등 총 22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대응 경과 및 조치사항, 심해수색장비 국내외 기술동향 및 해외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국회 정부 인사, 국내외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해수색장비 투입 타당성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외교부 이재완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의‘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대응 경과 및 조치사항’, △이용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전‧방위연구본부장의 ‘심해수색장비 국내외 기술동향’, △William Lange 美 Woods Hole 연구소 연구원의 ‘심해수색장비 투입 관련 외국 사례’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실종자 가족대표, △시민단체대표,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사안전연구실장, △이용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전방위연구본부장, △이판묵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William Lange 美 Woods Hole 연구소 연구원, △David Gallo 美 RMS Titanic Inc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정부 인사, 국내외 전문가 및 실종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에서 심해수색장비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대형 선박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선박 사고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가나 피랍 사건 관련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4월 3일)><질문> 피랍 사건 관련해서 지난 4월 2일에 외교부 당국자께서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협상은 가족과 선사가 하는 것이고 정부는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측면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엠바고 해제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선사와 해적 간의 직접 대화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장기화하는 것을 대통령이 고민했다. 인질과 선사에만 협상을 맡겨놓고 정부가 뒤로 빠져 있는 게 맞느냐?’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인질사태에 있어서 어떤 납치세력 또는 테러세력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간에 견지됐던 원칙이 지금 변경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답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저희도 어제 또 관련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청와대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저희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하면서 납치사건의 협상과정에서 측면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정부는 선박 피랍사건 등에 있어서 외교채널을 통한 안전한 석방 노력, 제반 정보제공 또 협상전략 조언 등을 통해서 측면지원을 해 왔습니다. 동시에 선사와 해적 세력 간 대화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납치세력에게 최대한 압박을 주고 상황을 유리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테러단체, 해적 등의 범죄집단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한 채로 협상에 도움 줄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질문> 어쩌면 백브리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외에 해운전문지라든가 해상보안전문지 같은 데서 나온 것을 보니까 작년 말부터 지중해 지역이라든가 서아프리카 지역에 나이지리아 무장단체들이 주축이 된 해적들이 들끓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외교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해서 한국 원양어선들이 해적이 출몰한 지역이 어디, 어디다, 이렇게 경고를 한다든지 하는 혹시 사전 경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답변> 저희 선박을 대상으로 한 서아프리카지역에서의 해적세력에 의한 공격은 수년 전에 한 번 있었고요. 2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 다음 번에 있었던 케이스고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무장한 해적세력에 의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관련 선사에 연락을 하고 경고를 해왔습니다.<질문>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데 다 포함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외신, 해외전문매체들 보니까 ‘니제르델타지역에 있는 반군세력들이 해적으로 둔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나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인근까지도 진출할 정도로 최근에 활발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고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답변> 네, 니제르델타지역의 반군세력을 달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의 부하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적세력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 대응을 해왔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정부가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단체, 해적 등의 범죄집단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한 채로 협상에 도움 줄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매뉴얼을 검토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매뉴얼 검토후에 나온 입장인가요? (국민일보 권지혜 기자)<답변>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매뉴얼 리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 매뉴얼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와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거는 원칙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정부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세계 대부분의 정부들이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 원칙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매뉴얼상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 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질문> 기존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방침은 동일하다는 건지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답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부가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으로서 계속 견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질문> 여기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에서는 이번 엠바고가 걸려 있던 피랍 사건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청와대는 청와대 대로 지시를 했었다고 설명을 해서 조금, 양측 설명 간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답변> 당국자의 설명하는 자리에 저도 있었고요. 그때 당국자의 정확한 워딩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외교부의 결정으로 엠바고를 해제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데에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질문> ‘지시가 있었느냐?’는 명시적인 질문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시는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답변> 협의의 내용 안에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 포함이 된 것이죠.<질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에 아마 우리나라 원양어선 중엔 처음으로 해적에 피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부노호 1호·2호, 소말리아 해상 288㎞ 떨어진 데서 납치가 됐었을 때, 당시 그때 납치된 분들 가족들 만나러가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원양어선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쪽과 외교부가 공동대응을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711호가 원양어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양수산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답변> 네, 관련... 저희 대응 매뉴얼 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와 또 기관별 활동방향 등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번 사건도 대응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 '측면지원 강화'라고 설명은 하셨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커진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로 인해서 혹시 '테러리스트들한테나 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을 좀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답변> 지금 이런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측면지원을 검토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게 된 것은 하여튼 납치 세력에게 최대한 압박을 주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또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납치상황을 가급적 단시간 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물론 그와 반대되는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 ‘국제사회와의 교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좀 알아보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해주고 계신데, 혹시 그것 이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MBN 연장현 기자)<답변> 우선 그 지역의 해당 정부, 또 그쪽 지역에 해군력을 갖고 있는 외국 정부, 그다음에 우리 주재국에 있는 우리 공관 등을 통해서 하여튼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 미국정부는 '테러범과의 타협이 없다.'는 명시적인 입장을 항상 공개해 왔는데요. 이번 피랍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의 기조는 어떤지, 일반적인 피랍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외교부의 기조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TV조선 김동현 기자)<답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여태 말씀드린 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죠. 이거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그러면 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타협도 가능하다는 걸 포함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TV조선 김동현 기자)<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질문> 지금 정부가 직접 협상하지 않고 측면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뒤로 빠져 있는 게 효과적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군 움직이고 파견하고 압박하는 게 협상에 더 유리할 수 있고, 그 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 오늘 브리핑 끝난 이후에 내일이라도 다시 청와대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한다.’ 라고 말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지, 그 청와대와 외교부와 완전히 조율이 되어서 원칙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답변> 그렇습니다. 충분히 조율이 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측면지원도 아까 표현을 다시 빌리면 얼마나 뒤로 빠져 있느냐, 뒤로 빠져 있는 정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 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방침이 변경되었냐 문의할 때, 엠바고에 대한 방침이 바뀐 것인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엠바고가 바뀐 것인가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답변> 엠바고 문제에 대해서 또 어제 한참 말을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했는데요. 이번에 엠바고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현지 언론 등 외신을 통해서 공개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모습, 또 강한 재외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납치 세력을 압박하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질문> 현지 언론 보도 등의 정황으로 엠바고가 풀렸는데, 만약 현지 보도가 없었다면 엠바고가 안 바뀌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 검토도 하시나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답변> 그런 내용도 다 이번 매뉴얼을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27일에는 어선 피랍 상태를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같은 선사의 다른 어선이 피랍된 어선을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29일에 두 번째 브리핑에서는 납치세력들이 한국인만 골라서 스피드보트에 태워서 도주한 상황이고 지금은 소재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지금 내일이면 일주일 째인데 그 사이에 측면 대응, 어쨌든 지원업무에 나서서 상황이 개선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납치세력의 후보군이라도 압축한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답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국 정부, 관련국 정부와의 협조체계, 또 우리 공관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수집체계 등등을 다 구축을 해놓고 지금 그것이 가동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 그거는 정부의 조치고,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조치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답변>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당국자가 브리핑할 때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질문> 아니, 설명해 주시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설명해 주실 것이 없는 건가요? 설명해 주실 것이...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답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으나 어렵다. 그것을 이해해 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질문> 대응 매뉴얼 재검토 주체가 범정부대책 성격인데, 청와대도 개입을 하는 건지, 외교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TV조선 김동현 기자)<답변> 지금 기자님께서,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범정부차원의 그런 대응체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질문> 대변인님께서 아까 설명하셨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대한 압박을 주겠다.'이랬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랍됐을 때도 소극적으로 정부가 대응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뉴스1 정은지 기자)<답변> 기존의 여러 납치사건의 케이스를 검토해 본 결과,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시간을 많이 끌게 되고, 그것이 선사내지는 피해 당사자와 그다음에 납치 세력 간에 그런 협상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 등을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와 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질문>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뉴스1 정은지 기자)<답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파견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해서 납치세력이 압박을 느끼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