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NEWS <17.05.10>
<칼날 세운 미국의 수입규제, 전방위적 대응 필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제품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발 보호무역조치는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에 따르면, 2013년부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년 4월 현재까지 조사개시가 28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53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하여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는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조사개시된 기업별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의 기업에 적용된 47건의 평균 덤핑마진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상무부는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 시장 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해 상무부가 특별 시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켰으며, 최근 유정용강관(OCTG)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이해 및 대응 제고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에서는 무역협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회계법인 삼정 등 수입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 개정을 통해 수입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행태와 사례를 집중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무역협회 이미현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사용하여 수입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기업측면에서는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사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5월10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글로벌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英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9월 개교 운영협약 경남도와 하동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GFEZA), 영국 애버딘대학교는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제레미 킬번(Jeremy Kilburn) 애버딘대 수석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도정회의실에서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의 올해 9월 개교를 명기한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애버딘대학교(University of Aberdeen)는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1% 이내의 명문대학이다. 탄탄한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에너지, 공학, 지질학, 생명과학, 의학 그리고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도는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능력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설계엔지니어링 기술 확보와 20%를 밑도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자립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하동 갈사만에 해양플랜트 전문 대학원 대학교 유치를 추진해왔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는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을 허가 받아 올해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현재의 조선해양 경기를 감안하여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느라 협의를 계속해왔다. 경남도는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경남도 국가산단추진단장과 하동군 부군수를 대표로 협상단을 꾸려 영국 애버딘대학교로 파견하고 조기 개교를 위해 협상을 지속해 왔다. 이로써 애버딘대학교는 석유공학 석사와 박사과정, 에너지경영 MBA과정을 올해 9월 개설하며 초기운영에 따른 재원확충, 교사와 기숙사에 대한 임대계약으로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협약을 완료하고, 4일 협약식 개최를 시작으로 학생모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애버딘대학교는 5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대학으로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www.abdn.ac.kr)는 대학의 강점과 우수성을 미디어와 포탈 배너광고, 인재풀 사이트, 선박해양플랜트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홍보하고 대학·기업체·공공기관 등 타깃 설정을 통한 맞춤형 방문 설명회 등 학생모집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또한, 201 8년 상부설비공학, 2019년 심해저공학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해체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등 미래 유망 신규과정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통하여 본교 못지않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울 계획이다. 산업부와 경남도, 하동군은 대학의 재정자립화를 위해 초기운영비(5년간 국비 36억)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외국대학교에서는 현재 운영이 불가능한 재직자 교육과정(CPD)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국무총리실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예정으로 하반기부터는 재직자 교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정자립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애버딘대학교에 특화된 R&D사업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지난 연말부터 산업부에 건의하고 있고, 선박해양플랜트 기술연구원(KOSORI) 등 조선해양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중소조선연구원(LIMS) 고급전문가 과정 개설 등 자립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해양플랜트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 기술개발(R&D), 기업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제 사등에 500만㎡(150만평)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하동 갈사만에 16.5만㎡(5만평)의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조성, 거제 장목에 23.5만㎡(7만평)의 해양플렌트 산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다. 경제협력권사업으로 국비지원 R&D사업(2015년~2017년, 총225억, 국비158억, 도비67억),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R&D사업(’17년~’20년, 160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 기자재 성능시험 인증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LNG 벙커링 거점사업<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