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격 :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
– 도산, 폐업, 인원 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 휴직이 2월 이상(휴업수당을 지급 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4)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이직 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가셔서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세한안내를 받는다.
– 실업신고 후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는데 이날을 “실업 인정일”이라 한다
– 첫번째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받은 후 귀가하면 된다. (실업인정을 받은 처음 7일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두번째 실업인정일 또한 2주 후 같은 요일이 되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 급여가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나와서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된다.
–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
* 다만,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또는 다음 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 하여 실업 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 취업,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써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미만인 경우
– 각종 국가시험,검정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의 결혼 및 10일 이내의 신혼여행
– 친인척의 결혼식,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일용, 임시근로, 주당18시간 이상의 시간제근로, 농업·어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같은 날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주당18시간미만 시간제근로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한다.
– 사업자등록을 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한다.

(1) 얼마나 받게 되나
실업급여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지급일수
최고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최저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1일 하한액 46,584원)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
–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
240일의 범위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 단, 구직급여는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 일수)

(3-2) 고용보험 만65세 이상은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은 만64세까지입니다. 따라서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료도
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 되어도 고용보험 유지(즉, 65세 이상도 고용보험료 납입)
–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납입의무도 없음.

(4) 구비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 수급자격증

(1)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 ?
–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예시) 소정급여일수가 90일, 1일 구직급여액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3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6월 이상 고용될 것
이 확실한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나?
(답) 이미 30일분의 구직급여를 받고 재취업하였으므로 대기기간 경과 후 취업이고, 미지급 구직급여일수가 60일(90일-30일)
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지급된 구직급여액(60일×30,000원)×1/2이므로 90만원임

(2)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 ?
–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한 날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3) 구비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근로계약서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
– 이직 전 18월중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 학업, 가업 등을 위하여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본인이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실직 후 재취업(자영업 포함)한 경우

(2)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수급기간)이 경과한 경우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12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지정된 실업인정일 날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실업인정 날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